우리나라에서 28일 부분적 제품 현행 소비세정책을 조정하고 29일부터 정제유 소비세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이후 정제유 소비세에 대한 첫 조정이다. 이밖에 소배기량 모터찌클과 자동차 타이어 등 네가지 제품 소비세를 취소했다.

이번 정책조정에서 다섯가지 항목의 소비세를 취소했다. 소배기량 모터찌클이 그중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 1억여만대의 모터찌클 중 250미리리터 이하의 소배기량 모터찌클이 85%를 점한다. 소비세를 취소한후 해마다 소비세 10억원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첫 석유수입국으로 대외 의존도가 60%에 달한다. 석유자원을 찾는 원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제유 소비세를 상향조정하는것은 신형에네르기 개발리용에 유조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세 신규 소득은 일반 공공예산에 포함시킬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