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제주 올레 10코스는 산방산, 용머리, 사계바다, 송악산 등 제주 남서부의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을 지나 올레꾼들의 인기가 높다. 하지만 올레 10코스의 송악산은 중국 자본의 리조트 개발로 앞으로 주변 코스가 바뀔 운명에 처해 있다.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중국 자본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조건부 심의 의결,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준 상태다. 중국 자본 ‘신해원 유한회사’는 5000여억원을 투자해 송악산 일대 19만 1950㎡에 호텔과 콘도 등 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원희룡 지사 中 자본 개발 사업 잇따라 제동 촉각
환경단체와 제주올레는 송악산은 개발보다는 보존해야 할 제주의 자산이라며 개발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기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 외국인 투자 자본들은 제주도가 송악산 개발 사업을 최종 승인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월 취임 후 ‘제주의 미래 가치와 상충된다’며 중국 자본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 등에 잇따라 제동을 건 원희룡 제주지사의 개발 철학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지사가 취임 초 강하게 제동을 걸었던 중국 자본의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와 도심 복합리조트 드림타워는 사업 규모가 축소돼 추진 중이다. 신화역사공원 리조트 월드는 숙박시설 규모를 당초 4780실에서 1224실 줄어든 3556실로 축소했다. 카지노 1만 683㎡를 신설, 제주도의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다.
드림타워는 당초 56층에서 38층으로 고도를 대폭 낮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경실련 좌광일 사무처장은 “중국 투기 자본들이 이제는 현지인을 앞세워 제주 땅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매입 토지 중 중국인이 절반 이상 사들여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제주의 외국인 토지 취득 규모는 2011년 951만㎡에서 2014년 6월에는 1378만㎡로 3년 사이 무려 44.9%나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5배 규모로 2014년 공시지가 기준 8295억원 상당이다. 실거래 가격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중국인들은 이 중 절반 이상인 592만㎡를 사들였다. 땅값만 5807억원 상당이다.
중국인 중심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증가가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부풀려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최근 5년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제주지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2010년~2014년 10월)이 15.3%로 전국 평균 8.0%보다 갑절 높았다. 주택매매시장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중 16.0%에서 올해 10월에는 21.0%로 5.0% 포인트 확대됐다.
토지매매가는 2010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월평균 0.3% 내외로 오르면서 1~9월 중으로 2.6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읍·면지역에서도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땅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9월 중 토지거래는 필지수로 28%, 면적으로는 3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적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 매입을 차단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의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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