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허베이성 랑팡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원 부주임, 국가에너지국 원 국장 리우티에난(刘铁男)이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전부 몰수를 판결 받았다. (랑팡시 중급인민법원 제공)

[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이 전방위적인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고위직 인사들이 비리로 인해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 '반부패'는 올해 뉴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는 중국에서 부패로 처분당한 관리들이 가장 많았고 이들의 등급도 높았으며 섭렵범위도 전에없이 넓었다. 중국의 강경한 부패 척결 의지와 신용은 민중들의 찬성과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 된 올해 중국의 '반부패'는 또 어떤 새로운 동향을 나타냈을까?

동향 1: '호랑이', '파리' 살길이 없다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내 검찰기관에서 입건한 탐오, 뇌물수수 범죄사건은 총 2만 7235건으로 3만 5663명이 연루됐고 법원에서 판결 받은 1만 3천여 명 중 유죄 판결이 99.8%를 차지했다.

올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부패로 낙마하면서 큰 주목거리가 됐다. 최근에는 또 링지화(令计划) 중공중앙통일전선부(中共中央统战部) 부장이 엄중한 기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지난 22일 신화넷 등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

'호랑이'들의 잇따른 낙마는 개혁개방이래 중국이 반부패에서의 가장 큰 중점적인 내용이며 중국 정부의 부패 척결에 대한 강경한 결심과 의지를 표한 것으로 간주된다.

올해 낙마한 간부 중 10여개 성시와 중앙부처에 있는 성부급(省部级) 고위관리가 30명을 초과했다. 청급(厅级)간부의 낙마는 더욱 빈번했으며 가장 많을 때는 하루에 청급 간부 10명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리'로 불리는 말단 관리들이 각종 탐오, 부패의 중대 사건 '주역'으로 떠올랐으며 중국 정부의 부패척결에서 줄줄이 낙마했다.

동향 2 : 순시가 잦아졌다

순시는 반부패에서 한자루의 날카로운 '검'이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린 후 중국은 속속 여러차례 순시를 펼쳐왔으며 31개 성시구와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등 전국 각 지역이 포함되었다.

쑤룽(苏荣) 전 정협 부주석, 바이언페이(白恩培) 전 윈난(云南)성 서기 등의 위법, 기율위반 정보는 모두 순시에서 발견된 것이다.

올해 순시는 지난해의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강도를 높였고 지방에 대한 '정규 순시'외에 푸단대학, 과학기술부, 이치그룹(一汽集团) 등 부문과 기업, 사업기관도 순시 대상에 포함됐다.

동향 3: 퇴직자도 조사 받는다

부패와 비리에 연루됐다면 퇴직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조사 받고 책임을 추궁하게 됐다.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양바오화(阳宝华) 후난성 정협 전 부주석, 펑리메이(冯立梅) 광둥성 마오밍시(茂名市) 전 정협 주석 등 여러 고위 관리들에 대한 잇따른 조사는 금분세수(金盆洗手)를 했다 해도 기왕불구(既往不咎)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굳센 결심이 내비쳤다.

동향 4: 여우 사냥

'호랑이'와 '파리' 뒤를 이어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해외도피 부패 관료 검거를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대대적인 '여우사냥'을 시작했다. 12월 중순까지 '여우사냥'을 통해 60개 국에서 총 428명의 도피범을 검거했다.

붙잡힌 428명 중 1천만 위안 이상의 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은 141명이며 10년 이상 장기 도피자는 32명에 달했다.

동향 5: 권력범위 명확히 확정해야

여러 순시팀과 지방 기율검사부문의 보고에서는 모두 권력을 내세운 부패행위를 여러 번 지적해왔다. 권력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권력명세서'가 시급했다.

심사, 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하급 기관에 이양하고 '권력명세서'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하는 의지를 명확히 했고 이는 제도 상에서 부패를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기풍을 바로잡는 근본 지책이다.

올해 들어 국무원은 각 부문이 보류하고 있는 행정 심사사항 리스트를 사회에 공개, 60개 부문의 1235개 행정심사 사항이 포함됐다. 허베이, 광둥, 베이징 등 지역은 권력사항을 공개하는 시범적 실행에 나섰다.

동향 6: 반부패 제보 코너 설치

이번 달 9일, 중앙국가기관 당조직, 당원(중급 관리간부 제외)들의 기율 위반 제보를 접수하는 중앙국가기관 제보사이트가 정식 개통됐다.

앞서 인터넷의 제보로 낙마된 부패 관리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다. 레이정푸(雷政富), 양다차이(杨达才) 와 같은 말단 '파리' 관리 뿐 아니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류톄난(刘铁男)과 같은 '호랑이'도 있었다. 인터넷 제보는 민중들이 반부패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감독의 공중성(公众性)을 더욱 잘 실현할 수 있다.

올해 중국의 반부패는 전례없는 강력함을 보여줬다. 부패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었고 백성들은 정부의 반부패 행보에 대한 찬성과 인정의 박수를 보냈다.

다가오는 2015년, 당중앙과 국무원의 영도 하에, 군중들의 지혜와 힘의 뒷받침으로 해당 부문은 계속해 '당풍염정건설(党风廉政建设)'과 '반부패 투쟁'을 굳건히 잘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

[중문참고] http://top.cntv.cn/2014/12/25/ARTI1419490389014207.shtml

번역: 김련옥 감수: 김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