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가 우리 곁으로 다가옴에 따라 또 새로운 생활이 우리앞에 펼쳐졌다. 새해에는 어떤 굵직한 일들이 일어날가? 이런 일들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가? 인민넷은 2015년 나타나게 될 새로운 변화를 중심으로 10대 이슈(话题)를 전망해 보았다.

1. 부동산 등록

2014년 12월 22일, 중국정부넷은 국무원 승인을 통과한 《부동산등록잠행조례》 전문을 발표했다.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내용중 세간의 이목을 가장 끄는 대목이 부동산 관련 내용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통일 등록후에는 전국 부동산의 데이터(数据)와 분포, 유휴(闲置)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되여 부동산을 제어하는 장기적인 효률기제의 권위있는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经济学家) 마광원은 인터뷰에서 부동산 등록조례의 출범을 통해 《중국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있을가?》라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문제가 명백해질것이고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부동산세 징수 등 문제도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2. 임금 조정

최근 몇년 《임금 인상》은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키워드(关键词)중 하나였다. 급여제도개혁은 2015년 실질적인 단계로 돌입할 전망이다. 하부 공무원의 임금이 인상되여 2006년부터 시행되여온 현행 공무원 임금제도는 멀지 않아 바뀌게 된다. 또한 중앙기업 책임자들의 급여도 조정에 포함되여 빈부격차가 효률적으로 억제될 전망이다. 이번 개혁방안의 적용범위는 중앙기업가운데 중앙당국이 관리하는 72곳의 부부급(副部級) 중앙기업 책임자로 확정되였다. 추산에 따르면 중앙기업 주요 책임자의 급여수준은 중앙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평균 임금의 7～8배 선을 넘지 않을것이다.

3. 예금 보장

2014년 11월 기준, 전세계 110여개 국가와 지역이 예금보험제도를 설립했다. 2014년 11월 30일, 중국 중앙은행과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예금보험조례(초안)》를 사회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했다. 초안의 의견 수렴이 끝나면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2015년 1월 출범될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안에서는 예금보험은 한도액 보상을 시행하게 되며 최고 보상 한도액은 50만 원이라고 제시했다.

4. 더욱 쉬워진 일처리

2015년은 행정 간소화와 권리 하부이양을 추진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2014년 12월 12일, 리극강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제3기 행정 간소화 및 권리 하부이양 조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로 투자, 경영, 취업 등과 관련된 108조항의 심사비준 사항이 추가로 취소되거나 하급기관으로 이양되여 창업과 사업 번창을 위한 길을 펼쳐주고 기업 발전을 위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며 고용확대에도 힘을 실었다. 이번에 페지되고 하급기관으로 이양된 108조항의 심사비준 사항을 포함해 2014년 한해동안 219조항의 행정심사비준 항목이 페지되거나 하급기관으로 이양됐다.

5. 양로금 합병

2014년 12월 23일, 국무원 마개(马凯)부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측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향후 당정기관과 사업단위는 기업과 동일한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양로금 개혁방안은 이미 립안되려 국무원 상무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8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는 국무원의 전국민사회보장시스템 건설 업무 통합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해 전문 자문을 진행했다. 마개부총리는 질문 답변시 양로금합병 개혁방안은 조만간 인쇄 배포될것이라고 밝혔다.

6. 대학입시 가산점 페지

2015년은 중국 대학입시개혁 단행의 해로 일컬어진다. 2015년부터 체육특기생 등 여섯가지의 전국 장려 류형 가산점 항목이 페지된다. 또한 대학 수시신입생모집 심사는 2015년부터 대학입시가 끝난후 성적이 발표되기전에 통일적으로 배치되여 시행될 예정이며 《련합고사(联考)》 방식을 페지하고 수시모집 시범대학에서 고등학교에 추천 정원을 분배할수 없게 된다. 한번의 시험으로 평생이 결정되는 현 대학입시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상해와 절강 두곳 외에 더 많은 성(省)과 시(市)가 개혁 시범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학업수준시험 및 종합자질평가를 도입하는 점도 2015년 대학입시개혁의 하이라이트(亮点)로 꼽힌다.

7. 력사 되새김

2015년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9월 3일 중국 항일전쟁승리 및 세계 반파쑈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일이 될것이다. 2014년 2월 27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본 기념일을 정식 립법 형식으로 제정키로 확정했다.

8. 세계 긴밀화

습근평주석이 여러 공식 외교무대에서 《1벨트 1로드(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 구상안을 제시한 이후 상호 련계 건설은 국민들의 생활과 날로 긴밀하게 련결되여 가고있다. 《중국―로씨야 천연가스 공급 협정》에 따라 로씨야 가스공급용 파이프라인(管道) 공사가 2015년 착공에 들어가 건설후 30년내 중국에 매년 380억립방메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여 중국 국민들은 더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를 사용할수 있게 된다. 2014년 북경 APEC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의 가동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14년 11월 중∙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 타결을 이룸에 따라 20년내 품목수 기준으로 90% 이상 상품의 관세가 철페되여 중국인이 보다 많은 한국상품을 저렴하게 살수 있게 될 전망이다.

9. 《13.5》 조사연구

2015년은 《12차 5개년 계획(12.5)》의 마지막 해이자 각 부서, 각 업종, 각 지역이 《12.5》에서 제정한 목표를 완수하는 최후 막바지 단계로 속도도 필요하지만 질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2015년은 《13차 5개년 계획(13.5)》 편제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다. 2014년 4월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서소사주임은 전국 《13.5》계획 편제 업무 화상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계획 편제 가동을 선포했다.

10. 지속가능한 발전

2015년은 유엔 밀레니엄개발목표(联合国千年发展目标)가 끝나는 해이다. 2000년 9월 통과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에서는 전세계 빈곤수준을 2015년까지 절반(1990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함)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빈곤퇴치외에 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2015년에 더 높은 강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2014년 5월 15일 인쇄 배포된 《2014―2015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발전 행동 방안》에서는 2년내에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산화류황, 암모니아질소, 질소산화물을 각각 3.9%, 2%, 2%, 2%, 5% 이상 낮추고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는 2년간 각각 4%와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스모그가 효과적으로 억제될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소비세개혁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감축을 더욱 촉진하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