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전국 인대 정협 회의


　　채택된 과제와 한국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흑룡강신문=하얼빈) 2012년 중국 양회는 현 4세대 최고지도부 체제에서 5세대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개최되어, 향후 새로운 지도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국의 경제정책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빠른 성장보다는 민생안정, 내수확대, 녹색산업 등 질적 성장, 안정적 성장을 선택했다.

　　양회이후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해야 할 ‘7대 과제’를 확정했다.

　　이들 과제는 ▷소득분배 구조 개혁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 ▷농촌 공유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규정 제정과 실시 ▷도시-농촌지역 양로보험 전면 실시 ▷빈곤지역의 저소득층 지원 ▷GDP 4% 이상으로 교육예산 확충 ▷부동산 억제 정책의 지속적 추진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시행세칙 제정 등이다.

　　중국 네티즌이 가장 관심 있게 본 5가지 주제도 사회적 도덕성 확립, 식품안전 관리, 빈부격차 해소, 부동산 가격 조정, 부패정치 척결 등이었다.

　　중국은 GDP 성장 목표치를 8년 만에 처음으로 8% 미만인 7.5%로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 정도로 조정할 예정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연속 5개월 하락했으나, 연간 상승폭은 5.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4%에까지는 미치지 않더라도 금년 들어 중국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수출입 총액 10% 증가 목표

　　중국은 올해 수출입 총액을 약 10% 증대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래 중국의 국제무역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는 유럽 경제위기의 지속적인 악화와 원가 상승에 기인한다.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요 감소로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경영난이 예상된다. 이같은 영향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내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미친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존 시장을 견고히 하는 한편,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수출관세 환급, 환율 등 안정적인 대외무역정책 수립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인민폐 적정수준 유지할듯

　　올해 인민폐 환율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 환율 상승폭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 2월에 나타난 무역적자는 인민폐 환율이 이미 균형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과, 무역균형과 내수확대, 구조조정 방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통화정책은 신중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부터 실시된 인민은행의 인민폐 지급준비율 0.5% 하향조정으로 약 4000억 위안이 시장에 풀리게 되므로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민생과 환경 부문에 많은 신경

　　양회에서는 사회보장, 의료, 취업, 소득분배 등 민생문제와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발표됐다. 맹목적 성장보다는 균형과 분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내수시장확대와 소비 진작, 서부내륙 지역 발전, 임금인상, 환경보호 정책 등이 가속화될 것이다.

　　우선 도시 신규 일자리를 900만개 이상 창출하고, 도시 실업률을 4.6%로 억제할 예정이며, 신흥농촌과 도시 주민의 연금보험제도 전면적 실시, 도농민 최소생활보조금 및 기업 퇴직자 기초연금수준 향상, 취업보조정책의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장에 전년 대비 21.9% 증가한 5750억 위안을 투입하는 등 고속성장으로 대두되었던 여러 사회문제, 민생문제 해결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향후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환경보호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 조정의지 표명

　　원자바오 등 지도층이 부동산 가격 조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부동산 관련 대출 억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억제해 왔다. 2012년에도 GDP 성장률의 조정을 통해 시장 자금과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동시에 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국 교육 경비 지출은 GDP의 4%인 2조1,984억 위안으로 책정됐다. 또한 농촌의무교육 보장제도와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에 1,057.54억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기업 경영환경에 불리

　　최근 중국의 제반 상황으로 한국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전반적으로 불리해졌다.

　　중국 정부 주도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기업들에도 원자재 가격 인상과 더불어 큰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서 재직 중인 중국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 진출 기업의 인건비 상승과 경영난은 가중될 것이다.

　　또한 중국 내 환경 관련 법률 및 제도 강화 또한 중국 진출 외국기업의 비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압력도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뿐 아니라 중국 인민들도 특히 외국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중시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선진시장의 경기부진으로 신흥시장에서 적극 돌파구를 찾겠다는 중국 정부의 계획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기업은 중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기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어

　　이러한 중국의 상황은 한국기업에 기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으로 한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도 증대될 수 있다. 특히 필수소비재, 화학업종, 가전제품 분야에서 소비부양책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미 중국시장에 적응 완료한 진출기업들도 내수확대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정부에서 선정한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 7대 신흥전략산업 분야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서비스업은 한국기업에 또 다른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의 경제발전 기조가 ‘개방’ 및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중 FTA 협상이 곧 개시될 전망으로 있다. 기업은 새로운 경협체제 구축으로 조성될 교역환경을 사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주간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