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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거시적 경제정책에 대한 국외인사들의 평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5.23일 00:00
국내외 복잡한 정세하에서 중국경제가 안정하게 발전하고 있고 경제운행이 합리한 구간에 놓여있으며 최신 거시적 경제수치가 중국경제의 안정한 발전을 립증하고 있다. 국외 관찰가들은, 중국의 거시적 경제정책에서 선차적 위치에 나선 “안정”의 효과성은 현저하며 위험부담 대피의 정책공간이 충족하고 중국 경제전망도 밝다고 인정했다.

금년 1사분기 중국경제는 동기대비 6.4% 성장하고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동기대비 1.8% 인상했으며 성장폭은 지난해 동기대비 0.3% 포인트 하락하면서 총체적으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기본적 균형을 유지했다. 한편 외환비축은 3조딸라이상을 유지했으며 국제수지가 균형을 유지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도시 신규취업인수는 460여만명으로 전년 계획의 42%를 완수했다. 그리고 금년 4월 전국 도시의 실업률은 5%를 기록했으며 3월보다는 0.2%포인트 하락했다.

수치에 따르면 내수가 중국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한 동력으로 부상했으며 지난해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률은 76%를 넘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늘고 국제무역정세가 긴장해지며 국제금융시장의 파동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는 “역풍”을 거슬러 힘들게 전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경제의 평온한 운행을 위한 중국의 혁신조치와 거시적 조정통제조치는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유엔 무역발전회 경제사무관원 량국용에 따르면 3대변혁은 중국경제의 미래발전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질적변혁을 통해 량과 질을 함께 돌보고 효률변혁을 통해 기술진보와 생산효률을 추진할것이며, 동력변혁은 봉사업과 새 기술, 상품, 업종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면에서 힘을 과시할것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 정영년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산업승격 등 방식으로 질적 발전을 도모할것이며 이러한 조정은 미래 중국경제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중국이 인구당 국내생산총액을 제고하려면 반드시 실물경제에 의존해야 할것이며 실물경제발전은 기술혁신과 체제개혁 등을 통해서만이 완수할수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경제를 주목하고 있는 국외 관찰자들은, 비록 국제경제환경이 여의치 않지만 중국경제가 기존의 성장궤도를 따라 안정하게 전진할수 있는것은 심각한 내적 론리를 내포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해 내적동력을 활성화하고 시장과 정부의 계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의 자원배치와 정부의 거시적 조정통제 등 각자의 우세를 발휘시키고 있다.

근년래 중국은 국영기업과 세수 금융개혁을 비롯해 농촌 집체재산권 제도개혁을 질서있게 추진했다. 오랜시간 검토해온 개혁을 통해 난제를 해결하면서 높은 수준의 발전을 위해 체제와 기제적 장애를 한층 제거했다.

국외학자들은, 근년래 중국이 개혁을 안정하게 추진하고 장애를 타파하며 외국인 투자법을 심의하고 채택하는 등 조치로서 개방조치를 관철하고 생산자원배치의 효률을 한층 제고시킴으로써 중국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증강시켰다고 인정했다. 이에 힘입어 중국경제의 승격은 활력으로 차넘치고 거대한 발전예비를 방출했다.

국제통화기금 라가르드 총재는, 중국경제정책이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했으며 글로벌 경제성장은 중국의 지속적발전을 떠날수 없다고 표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 수석경제학자 게피나트는, 중국경제가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는 원인은 중국정부의 과단성과 실천력에 있으며 중국정부는 재정과 화페정책의 도구를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때문이라고 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이 얼마전 올해 세계경제성장예기를 0.2포인트 하향조정한 반면 중국경제성장 예기를 0.1포인트 상향조정하면서 중국은 세계적으로 올해 경제성장예기를 상향조정받은 유일한 주요경제체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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