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데 관한 몇가지 중대한 문제 기본 의견”과 관련 개혁방안이 일전에 공포되였다.

공안부 관계자는 국가 인구의 기본정보 데이트베이스 구축과 공민의 신분증 번호를 기본으로하는 통일된 사회 신용 코드제도를 다그쳐 건립할것이라고 표했다. 그리고 불법 범죄 기록과 신용결부제도, 택배, 물류, 인터넷 쇼핑과 같은 업종의 실명제 등록을 포함한 신용조회 시스템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공안부는 신용시스템 건설을 신용불량자와 법을 위반한 자들이 법에 따른 감독관리와 제약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의견은 또 억울한 사건과 허위로 조작된 사건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설계를 했다.

우선 사건 수리와 립건을 분리하고 립건을 단일화하는 관리제도를 연구하고 심각한 형사 사건의 모든 심문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의 심문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증거의 불법취득 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게 된다.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배제하는 규칙을 엄수하게 된다.

공안개혁에는 또 거주증제도의 실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였다. 앞으로 림시거류증 제도를 취소하고 거주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거주 년한과 기본 공중 봉사 제공 기제를 서로 결부시키게 된다. 그리고 호적이 없는 인원에 대한 입적정책을 락착하고 호구 이전 인터넷 심사제도와 주민 신분증 타지역 수리제도를 건립하여 타지역에서 호적과 신분증을 신청할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혁에서는 행정 심사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내놓았다. 행정 심사사항의 정돈과 행정심사 권력 명세 제도를 건립하여 건설공사의 소방 심사범위를 축소하고 행정심사 통신망을 실현하여 군중의 자문과 신청, 조회, 감독에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내지와 향항, 오문을 오가는 출입경 모식을 개혁하고 통관 효률을 제고하며, 현급 공안기관에서도 출입경 서류 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외국인의 영구 거주제도를 실무적으로 령활하게 처리하게 된다.

운전면허증 시험제도 개혁에서는 운전자가 자주적으로 시험을 예약하고 타지역에서 시험을 칠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자동차 검험 개혁에서는 성내 타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기타 성에서도 차량을 검사할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교통 불법 사건의 처리와 벌칙금 납입제도도 기타 성에서 처리할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안기관과 자동차 검험기관, 운전학교 등 경제실체와의 련계를 차단하게 된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