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판공청은 일전 《의약위생체제개혁 심화 2012년 주요사업 배치》를 발표, 올해 공립병원개혁을 가속화해 《약값으로 의료를 보완하는》 기제를 타파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주요 임무를 두고 《사업배치》는 통일적으로 공립병원의 관리체제, 보상기제, 인사배치, 약품공급, 가격기제 등 종합개혁을 추진하고 전국 300개 좌우의 현(시)에서 현급병원 종합개혁시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기제를 개혁한다. 의약가격을 조절하고 의료보험 지불방식을 개혁해 《약값으로 의료를 보완하는》 기제를 타파한다. 공립병원의 보상을 서비스수금, 약품에 덧붙이는 수입과 재정보조 등 세가지 경로로부터 서비스수금과 재정보조 두가지 경로로 개변한다. 병원에서는 이로부터 감소되는 합리적인 수입이거나 이로부터 형성되는 적자는 의료기술서비스가격 조절, 정부투입 증가 등 경로를 통해 보상한다. 조절후의 의료기술서비스 수금은 규정에 좇아 의료보험 지불범위에 넣는다. 증가되는 정부투입은 중앙재정에서 일정하게 보조해주고 지방재정에서 실제상황에 따라 지출구조를 조절하며 투입을 확대한다.

둘째, 의약가격을 조절한다. 약품에 값을 부가하는 정책을 취소한다. 진료비, 수술비, 호리비 등 의료기술서비스가격을 제고하고 대형설비검사가격을 낮추며 정부가 투자해 구입한 공립병원 대형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折旧)을 제한후의 원가에 따라 검사가격을 제정한다.

셋째, 의료보험의 보상과 감독관리 작용을 발휘한다. 동시에 총액예산지불, 인구당지불, 병종에 따른 지불 등 복합적인 지불방식을 추진하며 의료기구를 인도해 원가를 통제하고 진료행위를 규범화하며 서비스질을 제고하게 한다. 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 사용률과 자기부담약품 통제률 등 지표를 엄격히 고찰함으로써 군중들의 개인부담을 통제하거나 낮춘다.

넷째, 정부의 병원경영 책임을 락실한다. 정부가 공립병원의 기본건설과 설비구입, 과학적인 발전과 공공위생서비스를 책임진다.

공립병원(국유기업병원 포함) 수와 분포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건설표준과 규모, 설비배치 등을 엄격히 통제한다. 빚을 내 공립병원을 건설하는것을 금지한다.

다섯째, 현급 공립병원의 경영관리와 일군채용의 자주권을 보장한다.

각급 위생행정부문의 책임자는 공립병원의 령도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