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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산보다 부채가 2배 빨리 증가…정부 자산 절반이 부채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8.05일 16:53



중국 정부 부채가 자산 증가 속도보다 2배나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채 규모가 1경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이 발표한 정부자산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중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56조위안(1경5백조원)을 넘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중국 정부의 2013년 자산총액은 111조9천억위안(2경1천864조원)으로 전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규모가 자산 증가속도보다 2배나 빨리 증가한 셈이다.

부채만 살펴보면 지난 2010년 40조5천억위안(7천632조원), 2011년 44조위안(8천291조원), 2012년 47조위안(8천857조원), 2013년 56조위안으로 매년 20% 가까이 증가해왔다.

정부의 부채 중 정부가 상환 책임을 진 채무가 20조7천억위안(3천971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정부 채무 10조위안(1천880조원), 사회보험 기금 결손액 10조위안, 정책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9조위안(1천696조원), 국영 금융기관이 보유한 불량자산채권 3조8천억위안(716조원), 기타 외채부문 3조위안(565조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양즈융(杨志勇) 연구원은 "정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가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라며 "국가 자산 규모 상태가 양호해 정부 채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오는 2020년께 지방정부의 자산·부채 현황까지 외부에 공표되면 중국 공공부문의 자산·부채 규모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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