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중지됐던 미국련방정부 부채한도가 올해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부채한도를 높이는데 대해 현재 미국국회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미국 재정부는 더이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됐고 따라서 비상조치를 통해 차용공간과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리고 만약 9월말과 10월초에 미국국회 량당이 부채한도문제에서 합의를 보지못할 경우 미국정부의 부채 위험부담은 실질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따라서 금융시장의 파동을 유발할수 있다.미국재정부가 정의한데 의하면 부채한도란 미국정부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사회보장, 의료복지, 군비, 국채리자, 세금환급 그리고 기타 지출을 포함하는 기존의 법적 의무를 리행하기 위해 빌릴수 있는 부채의 총액을 가리킨다.
미국국회 예산판공실의 통계에 따르면 6월30일까지 련방정부의 미상환 채무잔액은 28조 5천억달러이며 그중 대중의 보유채무가 22조 3천억 딸라이고 정부간 채무가 6조 2천억달러였다.
1917년 미국국회는 정부지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처음 부채한도제도를 설립했다. 최근년간 부채한도는 량당사이 각축전의 중요한 카드로 됐고 정부지출을 줄이는 등 기타 의제와 한데 묶이게 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량당사이의 각축전은 금융시장의 파동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러나 부채의 계약위반을 피면하는 것은 미국국회 량당이 고수하는 최저선이기도 했다.
미국국회 연구서비스센터의 관련수치에 따르면,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국회는 이미 부채한도를 98차나 개정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부채한도를 일정하게 높이는 것이였다. 그러나 2013년후 미국국회는 더는 부채한도를 직접 높이는것이 아니라 시한을 설정해 부채한도의 발효를 일시 중지하고 재정부더러 이 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했다.
2013년후 미국국회는 이미 7차나 이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2019년 8월 당시 미국의 부채한도는 22조달러였다. 그러나 미국국회는 미국재정부더러 올해 7월 31일까지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락했다. 8월 1일부터 부채한도가 효력을 발생하면서 신규부채한도는 원래의 22조달러와 2019년 8월후 발행한 부채잔액을 합쳐 28조 5천억달러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한도가 효력을 발생한후 미국 재정부가 더이상 채권을 통해 융자할수 없게 되자 련방정부 고용일군 년금기금에 대한 투자중단 등과 같은 비상조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수밖에 없었다.
미국 옐런 재무장관은 7월23일 국회 량당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 립법을 통해 채무한도를 높이거나 효력발생을 중지할것을 촉구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당면 재정부는 비상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예측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름철 휴회를 마치고 9월중순에 회의를 재개할때면 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비상조치가 곧 바닥날 수도 있다고 표했다.
미국 량당정책연구센터는, 현재 미국국회가 두가지 방식으로 부채한도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인정했다. 첫째는, 통상적인 립법절차를 통해 부채한도를 높이거나 관련효력을 중지시키야 한다. 그러자면 참의원에서 60표이상의 지지를 얻어야하며 이는 민주당이 최소 공화당의원 10명의 지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는, 민주당은 이른바 예산조정절차를 리용해 부채한도를 높일수 있으며 참의원에서 51표만 확보하면 채택될 수 있다.
참의원 공화당 원내대표 매코널은 일전에,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높이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은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관련립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의원 재정위원회 주석인 민주당 의원 론 와이든은, 공화당이 채무계약위반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인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