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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위조 담배 밀수입 시도 조직도 붙잡아

홍콩 등지로 수출된 국산담배 1만 6000보루(시가 7억원)를 중국에서 역으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중국에서 가짜 국산담배 5만보루(시가 23억원)를 제조해 밀수입을 시도한 김모씨(54) 등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정상 수출 국산 담배 밀수입 조직은 8명, 중국산 위조 담배 밀수입 시도 조직은 3명씩 이번에 검거됐다. 서로 다른 별개 조직이다. 다만중국산 위조 담배 밀수입 국내 총책인 박모 씨(67. 표 참조)만 양 쪽 사건에 모두 연루돼 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 담뱃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정상 수출된 담배를 다시 밀수입하거나,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면 상당한 액수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필터담배 세액은 2014년 갑당 1550원이었으나, 2015년 갑당 3318원으로 상승됐다. 정상 수출된 담배 밀수조직 김모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작년 10월13일부터 12월22일까지 21회에 걸쳐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에서 지난 해 9월말 홍콩으로 정상 수출된 후, 다시 중국으로 넘어간 진품 담배 1만5934보루를 컨테이너속에 은닉해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후 점조직 형태로 국내에 유통시켰다.

이들은 밀수한 16만여 갑 중 13만여 갑을 유통시켜 2억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총책 최모씨는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중국 공급책 김모씨가 지정하는 환치기 계좌에 밀수자금을 송금하면, 김모씨는 홍콩 등지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국산 담배를 구입한 후, 최모씨가 지정한 중국내 물류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담배를 선적했다. 이후 통관 및 운송 브로커 박모씨 등이 담배를 인수해 부산 등지로 운반해주면, 판매책 김모씨 등은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가짜 담배 밀수조직 박모씨 등은 중국 복건성에 거주하는 브로커 조선족 손모씨를 통해 KT&G 브랜드 에세 가짜 담배를 제조해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 조직은 중국 복건성에서 가짜 담배를 제조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5년 5월 18일 계약금으로 318천위엔(한화 6000만원)을 지급, 중국에서 생산하던 중 부산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부산세관에서 정보 입수후 7개월간 압수수색(19회), 잠복근무, 해외 현지조사 등 끈질긴 수사로 KT&G에서 제조‧출고되어 수출‧선적되는 전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대포폰, 대포차량, 차명통장 등을 치밀하게 추적하여 조직밀수 전모를 밝혀내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사건의 특징은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제품 외부 포장에 흡연의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담배갑 면적의 30% 이상 표시하도록 권고되어 있으나, 이번 정상수출 밀수 담배는 30% 이상 표시하지 않고 영문으로 흡연경고 문구를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국내 유 통용 담배인지 구분이 어려워 불법 유통이 쉬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