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이후에도 남북 민간교류 활발

- ‘북한사람,조선족,북한화교,한국사람’

- 단둥지역 한국어 공유 경제활동인구 1만여명

- 조선족, 북한화교 중심으로 교류 이어져

- 남북무역 아닌 북중무역 형식으로 교역

- 남한 물품 2,3일 만에 평양 도착

- 북한산 바지락, 서해산으로 표기

- 북중 경협 활발, 5.24조치 실효성 크지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25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주원 (인류학자)

◇ 정관용> 5.24조치. 지난 2010넌 북한의 천안함 도발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조치죠. 그래서 남북 간 민간교류 지금 전면 중단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실상을 보면 민간교류는 중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교류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면 5.24조치를 해제하더라도 남북 간 경제협력은 시기를 놓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야기. 인류학자로서 단둥지역을 꾸준히 연구하고 계신 강주원 박사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봅니다. 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 강주원>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인류학자인데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주로?

◆ 강주원> 단둥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에 어떤 네 집단, 북한 사람,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이 어떤 관계의 맺음을 통해서 3국, 한국과 북한, 중국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북한 사람, 한국 사람. 조선족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북한 화교는 뭐죠?

◆ 강주원>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서울시 간첩사건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 북한 화교이신 거죠, 고향이.

◇ 정관용> 중국 태생, 그러니까 중국 혈통인데 북한에서 태어난?

◆ 강주원> 네.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북한에서 태어났죠. 부모님은 중국에서 태어났든가 하죠.

◇ 정관용> 화교로서 북한에서 태어난.

◆ 강주원> 단둥에서 북한을 오고가는 사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남한화교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네 집단의 공통점은 한국말을 쓴다는 거고요.

◆ 강주원> 네. 한국을 공유한다는 공통점과 인구 규모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람이 한 2000명, 북한 사람이 한 2000명, 북한 화교도 한 2000명 이상. 조선족은 8000명인데 경제인구는 한 4000명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어림잡아 1만여명의 한국을 공유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네 집단이 단둥이 있었는데 그 경제활동은 3국을 연결하는. 이게 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인류학자로서 이런 데는 왜 관심을 가지셨어요?

◆ 강주원> 처음에는 저의 석사논문, 탈북자와 관련된 논문을 준비했고요. 두만강 지역에 가서 제가 생각했던 국경과 다르게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꽂혔다고 해야 될까요? (웃음)

◇ 정관용> 우리가 통일 대비한다면 꼭 필요한 연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사실. 그래서 단둥지역을 수시로 가셨고 지난 10년 동안. 가서 직접 살면서 참여관찰도 하셨고.

◆ 강주원> 2006년에서 2007년까지는 한 1년 5개월 정도 장기간 현지조사.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요.

◇ 정관용> 금년에는 몇 번 갔다 오셨어요?

◆ 강주원> 상반기에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 정관용> 상반기에만 다섯 번? 자, 단도직입적으로 갑시다. 제가 앞에 소개를 했는데 5.24조치로 남북 민간, 특히 경협. 완전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안 그렇습니까?

◆ 강주원> 기본적으로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을 따로 보는 지점이 있는데 5.24조치 이전에도 쉽게 말씀드리면 교집합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남북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중무역에도 잡혀 있기도 하고. 5.24조치 이후에 한 예를 든다면 NGO단체가 5.24조치 때문에 금지되어 있지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중, 북한에 지원을 할 때 그 지원 금액은 북중무역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아, 우리 민간단체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도우니까.

◆ 강주원> 조선족이 어떤 물건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서 북한에 보내면 조선족이 수출하는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북중무역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존재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국 사람, 특히나 조선족이나 북한 화교를 가운데에 끼고 남북한이 뭔가 교역을 하는. 이건 여전히 살아 있더라.

◆ 강주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은 거기에서 이윤이 떨어지기 때문에 5.24조치 이전에 너무 거칠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관세 혜택을 받는, 무관세. 그게 없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빠졌지만. 그 와중에 북한 사람, 북한 화교는, 조선족은 그 행위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을 한국 사람한테 대신해서 하기도 하고 자기네도 바로 수출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직접 할 때에 비해서는 중간에 조선족이나 북한 화교가 끼는 거니까. 어쨌든 이윤은 줄어들겠군요.

◆ 강주원> 이윤이 줄어들고 소비자는 좀 더 비싼 물건을 구입하고.

◇ 정관용> 서로에게 손해네요.

◆ 강주원> 수산물 같은 경우에 바지락이 올랐다거나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정관용> 중간 거간꾼인 중국 사람들만 배불려 주는 그런 꼴이 됐군요.

◆ 강주원> 네. 단가가 한 3배에서 4배 올랐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바지락 같은 경우에.

◇ 정관용> 바지락도 교역을 해요?

◆ 강주원> 네. 예전부터 꾸준히 해 왔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리고 골뱅이도 있고 등등 수산물이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 정관용> 어디서 잡힌 걸 어디다 파는 거예요?

◆ 강주원> 서해에서 잡힌. 예를 들면 한국에 종편 모 프로그램에서 서해산 골뱅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강판에 보면 서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인터뷰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산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중국산은 아니고. 형식상은 중국산이죠. 하지만 북한에서 들어온 것을 음식점 주인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 정관용> 북한 서해에서 북한 사람들이 잡은 것을.

◆ 강주원> 잡은 것을 단둥 쪽으로 배에서 옮기는 거죠.

◇ 정관용> 갔다가 그게 우리 한국으로 와서.

◆ 강주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 정관용> 메이드 인 차이나가 돼서 한국 식당에 풀린다.

◆ 강주원> 풀리는데 식당 주인은 중국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고. 그렇다고 북한산이라고 하기에는 5.24조치에 걸리니까 절묘하게 서해산이라고 하죠.

◇ 정관용> 그런데 가격이 4, 5배나 뛰었다?

◆ 강주원>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런 식으로 북한 물건이 여전히 우리 한국으로 많이 온다. 반대로 한국 물건이 북한에도 많이 간다면서요?

◆ 강주원> 네. 제가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직접 참여관찰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최근에도 모피 재고라든가 아니면 동대문의 의류, 액세서리, 한국의 의약품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누가 사서 그걸 북한으로 파는 거예요?

◆ 강주원> 단둥 페리라고 배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규모를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 나와서 아니면 조선족도 한국에 오죠. 그분들이 사서 들어가서 이제 단둥에 있는 북한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 정관용> 우리나라 홈쇼핑 제품도 2, 3일이면 북한에 도착한다면서요?

◆ 강주원> 네. 현실적으로 홈쇼핑은 한국에 주문하면 오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걸 제하고 만약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그날 아침에 조선족 아니면 한국 사람은 비행기에 타고 심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심양에서 단둥까지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오후쯤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그날 바로 북한 사람한테 주면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국제열차를 타고 평양에 가게 되면 오후 늦게 도착을 하죠. 그게 한 이틀 정도면 충분히 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어쩌다 나타나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단둥지역에서 이렇게 북한과의 교역 작업에 종사하는 우리 한국 경제인들은 총 몇 명이에요?

◆ 강주원> 2010년 전에는 한 2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렇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브로커 역할을 주로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0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연구자들이나 기자들을 만났을 때 ‘나 지금 대북 사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숨기는 거군요.

◆ 강주원> 숨기다 보니까 그 규모는 더 작게 잡히고 보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안하고 있다’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기존에 그 역할을 한국 사람, 한국 경제인이 했다면 그 역할을 대신해서 조선족이나 북한 화교들이 또 할 것이고.

◆ 강주원> 그렇죠. 인터넷만 있으면 한국의 물건은 얼마든지 구입 가능하니까요. 노하우가 점점 쌓이는 거죠.

◇ 정관용> 그 동안 5.24조치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근거가 북한을 고립시켜서 북한에 타격을 주자고 한 것인데 정작 북한에게는 경제적 타격이 간 게 없다? 오히려 남북 간의 교역은 딱 얼어붙었지만 북중 간의 교역만 급신장했다. 북한경제의 중국의존도는 더 커졌다. 따라서 북한은 삶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잘 살고 있고 중국만 좋은 일 시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단둥의 이야기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어떻게 연결 되는 거예요?

◆ 강주원> 2010년 이후에 북중무역이 증가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증가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남북교역으로 잡혀 있던 통계 규모가 자연스럽게 북중무역의 통계로 잡히는 과정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10년 5.24조치와 상관없이 북한의 해외북한노동자들의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딱 2010년이거든요.

◇ 정관용> 그 노동자들은 주로 단둥지역에만?

◆ 강주원> 단둥에만 지금 한 2만명 정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출퇴근해요, 그 사람들은?

◆ 강주원> 아닙니다. 단둥에 숙소가 있습니다. 도문 쪽에 출퇴근하는 케이스도 약간 있지만 단둥은 한 2만명의 북한노동자들이 월급 300달러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계산을 해보면 개성공단에 500만명에 100달러, 단둥 같은 경우는 2만명에 300달러. 단순 인건비만 계산을 하더라도 개성공단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거기 개성공단은 인건비를 받으면 그 안에서 돌지만 단둥 같은 경우 그 돈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사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장마당, 요즘 장마당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이 들어가는 배경 중의 하나는 단둥에 또 하나의 개성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5.24조치가 기대했던 효과가 많이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단둥에 그 2만명 북한노동자를 고용한 주체는 주로 중국 사람입니까?

◆ 강주원> 중국 사람이 기본이죠. 중국공장. 그런데 조선족도 중국 사람이고요. 북한 화교도 중국 사람이고요.

◇ 정관용> 한국 기업은 없어요?

◆ 강주원> 오더를 주로 하는 거죠. 자기가 하더라도 직접 공장은 운영하듯이. 실소유자는 한국 사람인 경우도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상은 중국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강 박사님 지금 가까이 단둥에서 보신 그 목격담을 자칫 오해하면 아무리 5.24조치를 막아도 이런 식으로 남북 간에 구조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5.24조치 해제해봐야, 굳이 해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오해해서 들을 수도 있거든요.

◆ 강주원> 굳이 해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시기라는 것이 중요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국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려고 하고 그것에 이윤이 남는다는 것을 이미 많이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해제가 되면 그 경쟁에서 밀리는, 조금이라도 먼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 정관용> 여전히 구조는 살아 있지만 5.24 이전보다는 확실히 위축되어 있겠군요. 우리 한국 경제인들의 활동은.

◆ 강주원> 네. 비공식적으로.

◇ 정관용> 비공식화되고 그리고 내용은 복잡해지고 이윤은 박해지고.

◆ 강주원> 그렇죠.

◇ 정관용> 그렇군요. 대신 그 틈바구니를 들어온 조선족, 북한 화교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 강주원> 자본이 생겼죠. 예전에 조선족과 북한 화교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자본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의지를 했다고 하면 지난 4, 5년 동안 한국 사람하고 굳이 동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본금이 생기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 5.24조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또 세월이 흐를수록 북한 사람들도 이런 무역노하우 같은 것이 부쩍 실력이 늘었겠네요.

◆ 강주원> 이미 4, 5년 전에 단둥에 나올 때 그렇게 가격을 잘 모르고 나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단둥에 있는 조선족이, 한국 사람이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였지만 이미 한국에서, 이미 평양에서도 한국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주문을 하는 상황인데요. 단둥에 있는 북한 사람들도 한국의 홈쇼핑의 물건을 다 보고 있으니까요. 단둥의 집에서 한국 홈쇼핑을 시청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단가가 다 나오는 거죠.

◇ 정관용> 그림 그려보면 이러네요. 단둥에 있는 북한 사람이 홈쇼핑 같은 것을 보고 평양에 있는 북한 사람과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가능하잖아요. 휴대전화 부쩍 늘었다니까. 그럼 바로 ‘뭐 좀 주문해’ 그러면 거기에서 홈쇼핑으로 주문해서 배로 비행기로 단둥을 거쳐서 평양으로 바로 들어간다.

◆ 강주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혹 가다 조선족이라든가 북한 화교가 어떤 물건을 좀 사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습니다. 그건 미루어 짐작했을 때 북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왜냐 하면 다른 물건, 더 좋은 물건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꼭 그걸 사달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그거 본 것만 믿는 게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강 박사님이 사는 게 더 유리한가요? 그들이 직접 사는 것보다?

◆ 강주원> 일단 계좌가 없는 조선족도 아직까지 있으니까요.

◇ 정관용> 그와 같은 연구, 현장경험을 토대로 우리 대북정책에 이제 조언을 해 주신다면?

◆ 강주원> 최근에 문재인 대표도 얘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기업의 피해가 심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기업가들만의 문제. 그런데 기업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5.24조치가 기업가에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이 사 입는 옷이라든가 의류, 음식, 농수산물의 어떤 가격을 올렸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한국 국민한테도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조치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어떤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5.24조치 때문에 우리 식당의 바지락국 값이 올라갔군요.

◆ 강주원> 네. 농수산물도 마찬가지고요. 기업가들만의 피해가 아니다.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얼마 전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우리 프로에 나와서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 경제개발이나 건설 붐이 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단둥지역도 부쩍 그런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 강주원> 이종석 장관님의 어떤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고요. 거기다 좀 부연 설명한다면 그게 최근의 현상이 아니고 단둥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부터 한 15년 동안 꾸준히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좀 더 강화된 모습, 그런데 그것이 단둥에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압록강 중류의 지반이라든가 상류 그리고 두만강 지역으로 그 지역이 넓어졌다고 보는 것이 부연설명이 더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 무역에 임하는 북한 사람들의 자세도 확실히 더 적극적이고?

◆ 강주원> 네.

◇ 정관용> 그러면 북한경제는 좀 좋아지고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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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원> 기본적으로 예전에 단둥에서 사가던 물건과 지금 사가는 물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업그레이드된 물건을 사줄 소비층이 북한 내에 생기고 있다는 거고.

◆ 강주원> 네.

◇ 정관용> 그렇군요. 우리 바지락국 값 내리기 위해서라도 5.24조치 빨리 해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주원> 고맙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인류학자 강주원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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