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국제경제
  • 작게
  • 원본
  • 크게

정쟁 희생양 된 '한·중 FTA'...득실은?

[온바오] | 발행시간: 2015.11.26일 00:04
[앵커]

한중FTA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사흘째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간 치열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을 텐데요.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된 한중FTA, 그 득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강한 어조로 국회를 비난을 했는데요. 먼저 어제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치권, 특히 야권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기자]

대통령이 G20정상회의, 그다음에 APEC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다녀와서 한 거거든요. 원래 총리가 하기로 돼있던 것을 대통령이 하게 됐고 그래서 한중FTA을 강도높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나가서 TPP는 지난달에 타결이 됐고요. 남은 게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력, 알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건 16개 국가고요. 그리고 지금 APEC은 이게 경제협력체잖아요. 끝까지 가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자라는 구성도 있어요. 이것도 논의도 됐고 했으니까 여기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판에 한중FTA, 이미 작년 말에 타결을 한 것을 왜 통과를 안 시키느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급하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근혜식 어법이자 정면돌파식 어법이죠. 상황을 단순화하고 상대방을 맹공하는 것인데 그렇게 상황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비준동의하고 내년부터 발효시키자, 이런 얘기인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단기성과주의다, 그리고 또 중장기적 영향, 특히 야당이 강조하는 것은 피해산업과 계층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좀 따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셈법이 꼬였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있는 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기자]

정치적으로 꼬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여당부터 보면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64%
10대 0%
20대 14%
30대 21%
40대 29%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36%
10대 0%
20대 7%
30대 29%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배우 이영하가 선우은숙과 이혼 후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단 한번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 식탁'에서는 배우 이영하가 출연했다. 그는 이날 방송을 통해 배우 이필모와 최대철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할빈공항 통상구 서비스 강화로 '할빈상담회' 려객 고봉 맞이

할빈공항 통상구 서비스 강화로 '할빈상담회' 려객 고봉 맞이

제33회 할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가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할빈에서 개최되며 할빈공항 통상구는 곧 려객 고봉을 맞이하게 된다. 통상구 대청 전시회기간 하루 평균 검사 및 통과 승객 1500명이상, 출입국 항공기 12편 이상으로 예상된다. 통상구 려객의 지속적인 증가

문화 중국행|태양도 눈박람회: 눈 조각 거작 세인을 놀라게 했다

문화 중국행|태양도 눈박람회: 눈 조각 거작 세인을 놀라게 했다

눈 조각은 독특한 야외 예술형식이다. 겨울의 풍부한 눈자원을 교묘하게 활용해 예술가의 손재주를 통해 다양한 형태와 생동감 넘치는 눈 조각작품을 만들어낸다. 태양도 눈박람회는 할빈 겨울철 빙설관광의 중요한 브랜드 중 하나로 설립 이후 36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괴로움 잊으려 술로 도피” 가수 조관우 사기 피해 고백

“괴로움 잊으려 술로 도피” 가수 조관우 사기 피해 고백

가수 조관우(나남뉴스) 가수 조관우(58)가 과거에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괴로움을 잊으려 술에 의지했었다고 고백했다. 조관우는 지난 5월 13일(월) 방송된 tvN 스토리 예능 프로그램 ‘회장님네 사람들’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조관우는 어린 시절 부모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