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제기… 軍일각서도 전술핵 배치 카드 주장

美-中 반발 가능성… 실현 미지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북핵 방어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북핵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까지 갖춰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안보 군사적 수단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시에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자위권 차원의 대북 억제수단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가 “당론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공식 발언이어서 파장이 컸다.

수년 전부터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반입을 주장해 왔던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도 전날 블로그에서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말로 냉전의 교훈”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잠정 탈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체 핵무장론은 우리 정부가 가입한 NPT에 위배되는 데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반대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아쉬움 측면에서 그런(자위적 핵 보유)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잘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자위적 핵 보유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을 설득해 전술핵 재배치 시한을 정한 뒤 대북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배치 계획을 철회하되 협상에 실패하면 재배치를 하는 ‘조건부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론’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핵 옵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군 내부에서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2020년대 초 북한은 최대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재래식 전력 위주의 현 대응전략으로는 한계가 많다”며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등 비상 처방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북 강경몰이 업고 ‘폭탄발언’…청, 공식 부인 안해 ‘의구심’

[한겨레] 원유철 핵무장론 배경·의도 뭔가

박 대통령 국회 연설 하루 앞두고

보수층 일각 제기한 주장 터뜨려

청와대 논평 내놓지 않아

원유철 “개인 소신과 당 입장 절충”

2013년에도 ‘조건부 핵무장론’ 펴

4월 총선 ‘북핵 이슈’ 극대화 시켜

국정 실패 등 다른 쟁점 덮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라는 핵폭탄급 주장을 ‘투하’한 15일, 정치권에선 그 의도와 배경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단 원 원내대표의 ‘개인적 소신’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 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해 왔다. 그는 연설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핵무장론은 국방위원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소신과 당의 입장을 적절히 섞은 절충점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원 원내대표가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거나, 사전에 주요 내용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충격’으로 몰아넣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로, ‘신박’(새로운 친박)을 자처하는 원 원내대표가 이튿날 국회 특별연설이 예정된 박 대통령에게 외교적 부담이 될 폭탄 발언을 갑작스럽게 했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 뒤 기자회견에서 “(핵무장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핵무장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보수진영의 자위적 핵무장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미군 전술핵 무기를 재도입하거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2차 핵실험 뒤에도 ‘핵은 핵으로 저지하자’는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었다. 2013년 3차 핵실험 때도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핵 해결 시 폐기’를 전제로 핵무장 선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조선일보>와 원유철 원내대표, 정몽준 전 의원, 김을동 최고위원 등이 주장하는 시각”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국제적 파문이 일 수 있는 ‘평화의 핵’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안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보수언론과 일부 여권 인사들은 ‘전쟁불사론’, ‘김정은 제거론’ 등을 여과 없이 분출하고 있다. 야당은 4월 총선을 앞둔 ‘안보 포퓰리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하는데, 핵무장론 역시 이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직접 비핵화 폐기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국내 일부의 핵무장 요구를 대외용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핵무장 주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동북아 핵무장을 경계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책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청와대로서는, 여권과 보수진영의 핵무장론을 지렛대로 사드 배치를 위한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는 효과도 내심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주변국에 말할 숨통을 열어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친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독자적인 핵무장은 국제안보 질서를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경제·외교적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핵무장 등 주변국 핵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는 핵무장보다는 전폭기·잠수함·미사일 등 현실적인 응징·보복전력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핵포탄-핵지뢰 포함… 1991년 한국서 철수

[동아일보]

[전술핵 재배치론 부상]

미군이 운용하는 ‘전술핵’

전술핵은 ‘전략핵’을 제외한 핵무기를 지칭한다. 전략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사거리가 6000km 이상인 장거리 미사일에 실은 핵폭탄이나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Mt(메가톤·TNT 100만 t의 폭발력)급 위력의 수소폭탄을 말한다. 사거리나 위력 면에서 압도적이면 전략핵, 그렇지 않으면 전술핵으로 구분하지만 명확한 분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은 1958년 전술핵을 탑재한 지대지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했다. 1967년 전술핵 950기를 배치하며 ‘절정기’를 맞았다. 1992년 2월 19일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정식 발효되기 전인 1991년 11월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

미군은 과거 B-52, B-2 등 전략폭격기 및 F-15, F-16 등 전투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핵폭탄과 중·단거리 미사일 탑재 핵폭탄을 비롯해 핵포탄, 핵지뢰, 핵배낭 등 다양한 전술핵을 보유했다. 소형 전술핵들이 폐기되면서 2002년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은 1620발이었다. 그 후엔 정확한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미군은 전략폭격기와 전투기에서 투하 가능한 B61 핵폭탄 1000발 이상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61의 폭발력은 최대 34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에 달한다. 미군이 1945년 8월 B-29 폭격기에 실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위력은 15kt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