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016년 2월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에서 북쪽에 지급된 임금 등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자료가 있다”고 말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그런 우려를 나타낸 것이지 증거는 없다”고 말을 바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을 일으킨 뒤에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 전용 주장’을 180도로 뒤집은 것이다.



앞서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여러 가지 현금이 대량파괴무기(WMD)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관련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는 있지만 공개는 못한다는 얘기였다. 그는 일요일인 14일 <한국방송>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의 경우 근로자들 임금, 기타 비용 등이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근로자들한테 바로 가지 않고 북한 당국에 들어간다. 그러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틀 전 발언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홍 장관은 “돈이 들어간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와전된 게 제 잘못도 있다. 증거자료가 아니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변명했다. “처음부터 저는 한 번도 확증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애초 추측에 불과한 ‘개성공단 자금 핵 개발 유용론’을 증거가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내놓았다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등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일자 날조를 시인한 셈이다. 홍 장관의 어이없고 무책임한 발언에 여당 의원조차도 홍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질의·응답 요약.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용표 장관이 개성공단이 통치자금으로 70% 상납되고 있고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고 말했는데 근거자료는 공개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 문제 명확히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부 장관께 질의하겠다. 개성공단 수익이 북한 무기 개발로 이어졌다고 했고, 개성공단 중단한 게 잘한 결정이라는 여론조사가 47%에 달한다. 뒷받침 근거는 제시 안 했다. 이 주장 사실로 확인해야 한다. 이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달라.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그 이후에 말씀드린 부분은 상황의 엄중성,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 위해 필요한 조치였고 경각심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 그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전해져 오해와 논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 국민과 의원들께 송구하다.

원혜영 장관이 10일날 전면 중단 발표할 때 개성공단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핵무기 미사일 장거리 고도화에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용표 12일에 우려가 있다고 하며 자료 있다고 이야기했고 자료 공개 힘들다고 한 게 아니고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 하겠다고 했다. 논란 커지기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일요진단’ 가서 자료라고 할 때 언급된 것이다. 달러가 노동당 39호실이나 서기실로 들어가고 이게 제가 생각했던 자료 전부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이후에 돈이 들어간 증거자료 있는 것처럼 와전된 게…제 잘못도 있다. 증거자료 아니고 우려가 있다는 설명 드린 것이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의 일부가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수 있다”라고 했던 발언을 매듭짓고 가지 못하면 파장이 크다. 이 자체로 인해 정부에서 마지막이라는 개성공단 중단 카드 희석될 수 있다. 발언 과정 여하튼 통일부 장관이 근본적이고 명확한 증거 없이 우려 표시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무장관의 발언으로서 부적절하다 생각한다. 공개사과 해서 일단락 져야 이 문제 더 확산 안 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 장관이 장관된 지 꽤 된다. 그러나 국무위원의 자세가 아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이리저리 바꾸고. 자료는 있다고 분명 얘기했다. 밝힐 수 없는 자료라 안 밝혔다고. 유엔 안보리 감시위원회가 재작년에 왔다. 돈이 어떻게 쓰인다, 징후 있다 이런 말 안 했다. 안보리를 속인 것이다. 이런 징후 있다고 보고서에 낸 적 있나? 보고서 한 장 안내. 내용도 모르고 자세는 불성실하고. 어떻게 국가 중요 안보 문제를 저 정도 국무위원에 맡기나.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자세 불성실할 거면 차라리 그만둬라. 국무회의는 그런 사람이 하는 자리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2016년 2월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성공단에서 거둔 임금이,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 되고 있고 이 자금은 핵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얘기했지?



홍용표 자금이 그런 흐름으로 들어간다고 파악이 된다고 얘기했다.



정세균 그런데 근거가 있나?



홍용표 이미 말했듯이 여러 경로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에 대한 것을 파악해 말씀드린 거다.



정세균 아니 근거가 있냐고?



홍용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했다.



정세균 12일에 언론에 얘기할 때 관련 자료 가지고 있다 했죠?



홍용표 네.



정세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했는데 중요하다. 근거가 있다는 것이지요?



홍용표 네.



정세균 그럼 근거를 대셔야지.



홍용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바를 말씀드린 것이다.



정세균 장관은 학자나 정치인이 아니고 국무위원인데 대충 얘기해선 안 된다. 여기도 장관 하신 분 여러 분 계신데 그런 식으로 장관 하신 분 없다. 얘기했으면 분명하게 책임 있는 근거를 내놔야죠. 없으면 증거 없이 한 얘기라고 얘기하셔야죠. 12일 관련 자료 가지고 있다 하고 14일 KBS 나가서도 이 중 70%가 그렇게 전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장관 얘기 보면 그때 얘기를 번복하는 듯한 얘기하는데.



홍용표 번복하는 것이 아니다.



정세균 그러면 지금까지 12일과 14일 KBS 나가서 한 얘기를 그대로 재확인하는 것?



홍용표 그렇다.



정세균 그러면 증거를 내놓으세요. 증거를 내놓으시라고. 내놔야할 거 아니에요? 증거 없이 어떻게 그런 얘길 해요, 장관이?



홍용표 …



정세균 지금 이 자금이 핵개발 미사일 개발 쓰이는 거 알고 있으면서 개성공단 유지했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닙니까?



홍용표 그러니까. 만약에 확증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지만 우려 있어 불식 노력했고 하지만 평화적 활용하려 했지만 북한은 미사일 도발해 과거처럼 하기엔.



정세균 지금도 확증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홍용표 아니오. 확증이 없기 때문에.



정세균 아니 저한테 확증 있다고 증거 있다고 말했잖아요.



홍용표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정세균 정보 사항이라 증거 제공 못 한다 했냐, 안했냐.



홍용표 민감한 사항 있어 검토해보고 조치한다고 했다.



정세균 지금 장관은 스스로 말이 꼬이고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진상이 뭔지, 증거 있다 하면 안보리 제재 위반되니까 왔다갔다 한 거 아니냐.



홍용표 처음부터 저는 한 번도 확증 있다는 얘기한 적 없고.



정세균 정보사항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증거 있지만 내놓을 수 없다는 건데.



홍용표 제가 해명을 드리겠다. 우선 그 잘못 제가 전달한 부분 혼란에 대해선 송구스럽다 말씀드리고요. 과정 설명 드리면요. 확인할 수 없어서 기자들에게 10일 확인할 수 없다 했고 12일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그런 우려가 있고 관련 자료가 있다. 자료는 39호실 70% 염두에 두고 했는데 당시에는 공개해도 될지 판단 서지 않아 민감한 부분 있어 검토하고 필요 조치하겠다 얘기했고 검토해보니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요진단 통해서 그 자료는 이러한 사실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거다.



정세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같은 말 잘못 알아듣는 것인지.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