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와해를 위한 여야 대표 공동 정치선언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해운대 기장乙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저는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북한 정권을 와해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은 물론 찬성하지만, 북한의 핵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기장에 총을 들고 난입한 폭도에게 옐로우 카드를 흔들어봤자 폭도가 저절로 물러갈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은 헌법보다 위에 있는 국시입니다. 또한 북핵은 선대 김씨 왕조의 핵심 유훈이기 때문에 김정은 세습 정권에게는 협상의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는 5월 당 대회의 화려한 데뷔를 꿈꾸는 김정은의 과시욕까지 가세하여 북한의 핵 위협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 어떤 반대급부로도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게 드러났고, 중국의 압박조차도 김정은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 핵은 운명을 함께 한다는 사실, 김정은 정권이 와해되기 전에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국회도 선언적 경고를 넘어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북한 정권의 와해와 궤멸을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햇볕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햇볕정책은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 정권을 지원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자는 정책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발언으로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야의 초당적 대북정책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사적 발언이라고 평가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등장한지 무려 20년 만에 여야의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해소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합의 하에서 한 가지를 더 제안드립니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와해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북한 정권의 와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자고 말입니다.

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내부의 힘으로부터 나오지만, 외부의 효과적인 지원이 그 변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에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합시다. 또한 북한 정권의 와해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읍시다.

그 첫 번째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에 연계시키자는 것입니다. 인권 문제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남북 긴장 상황, 대치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눈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개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을 생각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둘째로, 국정원의 대북예산을 대폭 올려주어야 합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을 보면, 국정원을 감시 대상을 넘어 타도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을 감시는 하되, 없애야 할 조직이 아니라 포용할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정원이 본연의 대북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평양을 타깃으로 한 획기적인 대북심리전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평양의 주민들이 삐라를 볼 수 있는 방법, 한국 TV를 볼 수 있는 방법, 한국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시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의 목소리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 국회가 앞장섭시다.

‘북한 정권의 와해’라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때문에 ‘북한 정권의 와해’라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리스크가 큰 정책은 정부 대신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 와해를 위한 여야 대표의 공동 정치선언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