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12월 11일 사설]

북중관계, 점차 갈등에 적응해 새로운 안정기로 나아가다

최근 북한과 관련된 몇가지 사건이 국제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이 지난 10일부터 베이징 국가대극원(国家大剧院)에서 공연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북중관계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둘째는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인 10일(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인권결의안'을 국제형사법원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러시아 양국은 유엔 안보리의 이같은 행동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는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이 최근 시찰 중 '북한은 이미 핵 대국이다. 국산 핵폭탄과 수소폭탄을 사용할 준비를 해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밝힌 것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외부의 대다수는 북한의 핵 능력이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 여기고 있지만 북한은 자국의 핵 능력이 실제 수준보다 뛰어나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이는 김정일 사망 4주기 기념일이 다가오자, 김정은이 기일에 앞서 북한 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운 요존하 핵장치 소형화 등 기술적 난제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매우 주시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있어 향후 일정기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미국 정보기관은 이같은 동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만 하지 않는다면 북중관계 회복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운 국제제재가 시행될 것이며 이는 북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북중관계는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이끄는 동시에 핵문제라는 그림자가 자욱하다. 이는 하나의 예사롭지 않은 시험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성이 북중관계의 다른 측면에서 각각 중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중간의 우호는 양국의 국가적 이익에 있어 매우 종요한 의의가 있다. 북핵문제 완화는 지역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긍정적 작용을 하게 된다. 현재의 북중관계를 보면 각종 충격에도 일종의 적응력이 점차 생기면서 북중관계의 새로운 확실성을 주고 있다.

북한은 한국, 미국, 일본으로부터 거대한 전략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핵무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되지만 북중 우호는 북한이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외부지지대가 되고 있다. 북중 양국은 이전의 소련처럼 분열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는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과 서방 언론은 종종 누군가 북중간의 분열로 인해 양국 관계가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북중우호는 결코 세부적 요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매우 강한 전략적 요소가 있다. 역사와 현실의 지역적 정치 모두 양국을 함께 가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들을 갈라놓지 못한다.

북한 예술단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북한 노동당 김기남 중앙서기와 주중국북한대사가 기차역에서 함께 배웅했다. 이는 일반적인 예술교류가 아닌 하나의 대형 외교활동이다. 이는 서로에게 선의를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이다.

북중 양국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북중간의 전통 우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북핵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복잡한 현실문제를 생각해보는 꼐기로 삼아 북중간의 정상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심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은 북중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북핵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는 일부 국가만 즐겁게 할 뿐 북중 양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좋은 점도 없다. 북핵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중국이 압박을 가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각 관련 당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중관계의 미래 역시 양국이 공동으로 설계해야 한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