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국무원은 일전에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 통합에 관한 의견”을 출범했다. “의견”은 각 성(자치구, 직할시)들에서 6월말 전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 통합사업에 대하여 전망계획과 배치를 하고 각 통일계획지역에서 12월말전으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출범할것을 요구했다.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관계자는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 두가지 제도가 도시와 농촌을 분할한 부정적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중복가입, 중복투입, 대우부족 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사람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질병종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며 침대날자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총액을 선불하는 등 여러가지 비용지급방식을 서로 결부시키는 복합지급방식 개혁을 계통적으로 추진하고 의료보험 처리기구와 의료기구 및 약품공급업체의 담판협상기제와 리스크분담기제를 수립, 건전히 하며 합리적인 의료보험지급기준의 형성을 추동하고 지정의교기구의 봉사행위규범화를 인도하며 의료비용의 불합리한 성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의 통합을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첫째로 제도가 더욱 공평해진다.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된 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더는 도시와 농촌 신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여 통일적인 정책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우를 향수하게 되기에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더욱 공평하게 기본의료보장권익을 향수하게 된다. 둘째로 보장대우가 더욱 균형이 잡힌다. 기본에 립각하고 보장이 공평한 원칙에 따라 도시와 농촌 격차, 지역차이를 충분히 고려함과 아울러 점차적으로 축소하며 보장대우, 의료보험목록과 병치료관리를 통일하는 동시에 보장대우를 적정하게 제고하고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주민의료보험대우가 더욱 균형이 잡히게 된다. 셋째로 봉사가 더욱 규범화된다. 통일적인 지정관리, 의료보험기금의 통합, 처리자원의 통합, 통일계획층차의 제고 등 조치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이 도시와 농촌 일체화 처리봉사를 향수할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제도가 통합된 뒤 일체화 처리봉사관리를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의 제도분설, 관리분할, 자원분산 등 장애를 제거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관계 이전접속이 더욱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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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