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2월 8일 사설]

"한국,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는 근시안적 전략"

한국 국방부는 지난 7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관련 활동과 미사일 실험이 심각한 위협을 만들고 있다고 여기고 정식으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이같은 결정은 동북아 안보 정세가 한층 더 복잡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 측은 "사드 시스템을 적용한 포대 1대를 배치하는데 1조5천억원이 들며 미국이 사드 배치, 운영, 관리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이같은 포대를 배치하면 한국 국토면적의 절반에서 3분의 2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미사일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중국의 안보에 잠재적인 손실을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사드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며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라 밝혔지만 이같은 해석은 무력하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 시작한지는 이미 10년이 넘었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국은 사드 배치를 원하는 것처럼 여겨져왔지만 중국의 반대 등 문제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었다. 한국은 앞서 공식적으로 "제의도, 협상 및 검토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무'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국은 현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 인한 혼란을 핑계로 입장을 바꾼 것은 마치 일종의 전술인 것 같다. 한국의 이같은 행동은 전략적 짜임새가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한 무모한 행동이다. 이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전략적 행동, 장기적인 전략 등 아무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북한 역시 불안감 등을 이유로 잘못된 안보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동북아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이며 지역 내 존재하는 악성요소들을 끝맺지 못하게 돼 한국을 잠재적으로 통제력을 잃은 국면의 중심에 위치하게 만들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에 위치해 있어 이같은 문제의 잠재적 피해국가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현재 국면을 통제할 수 있는 주도권이 없다. 중국은 이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길 바라지만 중국이 보여준 선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듣지 못했다.

만약 한반도 상황이 이같은 방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중국은 결국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중국이 사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준비 등을 포함해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임을 의미한다.

사드가 만약 배치된다면 인민해방군은 이를 전략적 고려대상 및 전술계획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의 사드가 북한만 겨냥한 것이라는 변명은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중국은 한국의 국가적 전략에 대한 인식 역시 사태의 발전에 따라가야 한다. 이는 실사구시적인 것이다.

중국의 주변 환경은 점차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뚜렷하게 흘러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끊임없이 교섭하거나 중국과 마찰을 빚지 않는 선에서 더 큰 안전적 영역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치료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치료할 수 없게 될것을 두려워해 주동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은 대체적으로 이같은 도전에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 대응한다는 것이 전체적 원칙이다. 이를 얼마나 강화할지는 도전의 성질에 따라 전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전략미사일 수와 이들의 방공능력을 강화한다면 곧바로 한미 사드 배치를 더욱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방공능력 강화의 주도권은 한미 양국의 손에 있지만 미사일 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지금껏 대국간의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다. 이들의 효력은 항상 이론적으로만 언급됐을 뿐이다. 이들은 과거 전략적 위협을 발휘했고 미국과 동맹국 사이의 정치적 연대를 결성케 만들었다. 일부 학자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가진 정치적 의미가 군사적 의미보다 더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어쩌면 최종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중국은 이를 반대하는 태도는 분명하다. 한반도 문제는 점점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손에 쥔 모든 패를 내보여 승부를 결정짓는 국면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 때가 되면 만전지책(万全之策)은 더이상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고 중국이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각 국이 분명히 알게끔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국가건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칼끝을 피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