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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년 연장안 연내 제정 예정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6.03.03일 11:38

[CCTV.com한국어방송]중국 정년 연장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29일 인웨이민(尹蔚民)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이 국무원 신문판공실 고용 안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년 연장안을 준비 중이며 중앙정부의 비준을 거친 뒤 사회에 공개해 여론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본문

2015년 중국 60세 이상 노인이 2억2천만명에 달해 전국 인구의 16%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노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한편 중국인구의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자원을 개발하든 건전한 양로 및 의료 자금의 지속적인 운영이든 모두 퇴직연령 조절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인웨이민 부장이 밝혔습니다.

(자막)인웨이민/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부장

이 방안이 출범하게 되면

우리는 즉시 사회적으로 의견을 널리 수렴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실제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해 긍정코 관련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막)첸 여사/시민

퇴직해 집에 있는 게 심심할 것 같아요

여러 면의 상황이 다 괜찮다면

4년 5년 일을 더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자막)친 선생/시민

신체가 건강하다면

본인의 의향에 따라 퇴직을 늦추어 주고요

건강이 안 좋다면

출근을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요

억지로 출근하면

효율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한편 일부 사람들은 탄력적인 정년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60세가 되면 직장에서 선택의 권리를 줌으로써 강요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막)깐 선생/시민

탄력적 방법은 과학적일 뿐 아니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가에서도 정년을 연장해왔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두 차례씩 정년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일본은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데 이어 현재는 65세로 두 차례나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독일은 1989년 정년을 64세로 연장한데 이어 현재는 65세로 연장했습니다. 영국 역시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시대의 발전추세입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할 경우 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짧아지는 반면 양로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가 줄어드는 문제를 불러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선진국가들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전문가가 전했습니다.



(자막)야오화/광시사회과학원공업경제연구소 소장

60세 이상 근무자들의 업무량을 차츰 줄여주는 한편

양로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 되면 노동자들의 복지를 더욱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편집:김선화, 김성휘, 임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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