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앞장서 제정한 수입분배개혁의 총체적인 방안이 하반년에 공포된다. 방안은 수입분배개혁의 시간표와 로선도가 제시되고 개혁의 단시기와 장시기 목표 및 중점임무와 개혁경로를 명확히 하고있다. 그중 초기의 분배구조에 대한 조절은 미래 수입분배 개혁에서의 중점으로 된다.

업계인사에 따르면 초기분배에 대한 조절의 핵심은 정부가 세금을 감소하고 투자측이 리익을 양보하며 근로자의 소득은 제고하는것인바 목적은 세측간의 분배구조를 합리하게 하는것이다.

수입분배 개혁의 총체적인 방안은 공무원들의 수당금제도 규범화, 사업단위의 효익로임제도 실시, 국유기업의 로임총액 관리 등에 원칙적인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현재 중국의 수입분배는 균형을 잃고있다. 즉 첫째, 정부, 기업, 주민 3측의 리익분배에서 정부 재정수입 비중이 해마다 상승하는 반면 국민총수입에서 주민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강하며 둘째, 주민내부의 가정과 가정, 개인과 개인간의 수입분배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서방 발달국가 주민수입은 일반적으로 국민생산총액의 50%～60%를 차지한다. 미국은 65%, 일본은 60%, 영국은 71%에까지 달한다.

헌데 전국정협경제위원회 부주임 정신립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중국 도시농촌 주민들의 수입은 국민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1985년의 56.18%로부터 2007년의 50% 좌우로, 2010년에는 43%로 급하락했다.

정부수입이 국민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너무 높다는것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너무 많다는것, 즉 나라가 부유하고 국민이 빈궁한 구조를 형성한것이다. 초기분배에서 국가 재정수입은 계속 오른 반면 주민들의 로동보수 비례는 지속 하락했던것이다.

중국의 도시농촌 주민 가정과 가정간, 개인과 개인간의 분배 불공평은 더욱 엄중하다. 목전 중국의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엥겔계수(基尼系数)는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0.4의 경계선을 훨씬 초과, 0.55에 달한다.

국민간의 수입격차은 구경 얼마나 될가? 중국 경제개혁연구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 왕소로에 따르면 2010년 중국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10%의 가정 인구당 수입과 수입이 가장 적은 10%의 가정 인구당 수입 격차는 65배이며 그외 고수입자들은 수중의 권력으로 은형의 수입과 회색수입을 얻고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중국 주민호의 《은형수입》은 최저로 9조 3억원에 달한다. 그속에는 경제보편조사에서 나타난 5조 4억원의 《회색수입》은 포합되지 않는다.

목전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인력사회보장부 등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초기 분배구조에 대한 조절은 미래 수입분배 개혁의 중점이라고 인정, 하지만 초기분배에 관련되는 문제점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내에 초기분배에 대한 조절은 작은 폭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게 될것이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