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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중재안에서 국외 전문가 중국립장 지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06.11일 14:32
중국외교부는 8일 쌍무다각 담판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간의 남해관련 쟁의를 해결하는것을 지지할데 관한 성명을 발표하여 남해 중재안에서의 중국정부의 립장을 피력했다.

여러나라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요즘 남해 중재안에서의 중국의 립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국제중재를 제기한것은 쟁의를 해결하는데 리롭지 않다고 하고 담판과 협상만이 정확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제문제 연구위원회 주임 세의드는 국제중재법정에서 남해쟁의를 심리하거나 판정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리핀이 이미 비법적으로 남사군도를 침점했으므로 국제중재법정에서는 반드시 필리핀의 중재청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어떤 중재를 반대하거나 중재결과를 거절한 권리와 리유가 있다고 덧붙쳤다.

독일 본대학 국제법 전문가 스티판은 중국이 이미 “공약”에서 해양쟁의에서의 중재를 접수할 것이라 했다고 필리핀측이 지적했지만 남해문제는 령토분쟁과 관련되므로 필리핀측의 이 관점은 오유적인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재법정은 령토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남해령토에서의 쟁의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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