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2016년 제12기 기고문】

왕무커(王木克) 한반도 문제 전문가

"북중관계는 ‘돌파 외교'에 기댈 필요가 없다"

6월 1일,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리수용이 이끄는 북한 노동단 대표단을 접견했다. 북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계기는 중국에게 북한 노동당의 제7차 당대회 현황을 통보하는 것이었고 이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의 엄중한 제재를 받고 중국 역시 진지하고 전면적으로 관련 제재를 집행하는 환경 가운데 발생했다. 일부 언론은 리수용의 중국 방문에 대해 '돌파 외교'로 해석했다. 그 의미는 북한이 갈수록 심해지는 제재 포위망에서 도망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야 했고 그 돌파구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해외 일부 세력은 종종 '중국책임론'을 내다팔고 있다. 하지만 범한반도 형세에서 일부 작은 사건이 발생하거나 북한이 정치, 군사 또는 외교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어도 불똥을 맞아 "북한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이번 '돌파 외교'라는 새로운 단어의 출현 역시 '중국책임론'에 있어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북중관계에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가? 이는 분명 질문이 되지 않는다.

우선 북중간의 교류 통로는 여전히 활발하며 양국 양당간의 교류에도 역사적 계승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 당대회가 36년만에 개최됐고 북한은 관례에 따라 쿠바, 베트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 관련 현황을 통보했다.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최고의 대우를 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의 북중관계에 대한 입장은 일관적이다. 북중 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 중국은 북한과의 정상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하고 있다.

둘째로 북중 양국의 정상적 왕래는 대북제재와 서로 상반관계가 아니다. 중국이 대북제재 방안을 토론하고 결의안을 실행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정확한 제재'였고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 당초 유엔은 결의안을 준비하고 투표하는데 6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중국이 제재결의안 참여 과정에서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기술로만 제한하고 민생 등 영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떠한 활동이 순수한 민생 또는 인도주의적 목적이고 핵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다면 이는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했다고 해서 북한과의 정상적 우호 교류를 포함한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북중간의 왕래는 중국의 엄격한 대북제재 집행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는 일부는 분명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며 일석이조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중국의 손을 빌려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전면 압박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을 전세계의 대립선상으로 이동시켜 국제적 제재의 압력을 중국으로 옮기고 이 틈을 타서 북중간의 사이에 끼어드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이 기회를 빌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조치로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결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대북제재 결의안이 집행된 후 몇달 동안 6자회담 국가 중 북한을 제외한 5개 국가는 밀접한 왕복 외교를 진행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류에는 냉정한 반응을 뚜렷히 보이고 있다. 이는 분명 북한이 외교적 통로를 좁히고 심지어 닫아버린 것도 있지만 일부 국가는 이 기회를 빌어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고 심지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는 어떤 한 나라가 전체를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몇몇 게이머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 특히 게임의 규칙이 하나로 통일되기 힘든 상황에서는 소통과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두루뭉실하게 수습하려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공식기관은 더더욱 아니다. 중국은 안정된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이다. 역할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견지, 한반도 정세의 보호와 안정 견지, 평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3대 원칙'이라는 정책의 기조를 결정한 것과 연관이 있다. 북중간의 정상적인 우호교류는 분명 한반도 정세의 평화 안정에 긍정적 역량을 발휘하며 한미일 3국이 북한에 지속하고 있는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북한의 과민 반응의 완충지대이기도 하다.

북중 양국이 리수용의 중국 방문에 대한 보도자료가 틀린 점에 대한 외부의 분석은 적지 않았다. 중국은 비핵화를 '3대 원칙'의 첫번째 자리에 놓았지만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기 병진노선' 전략을 강조했다. 북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양국 관계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비핵화는 지역의 안전과 중국의 중요 이익에 관건인 핵심 문제와 연관이 있다.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 북한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 해도 하나의 발전이다.

물론 중국과 미국 등 관련 국가의 협력과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게이머가 부정한 수단으로 누군가를 가볍게 묶어서는 안 된다. 리수용이 중국을 떠난 후 4일만에 베이징에서 '제8차 미중경제전략대화'가 열렸고 한반도 핵문제는 중요의제 중 하나로 양측 모두 함께 대책을 세웠다.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후 북한 외교가 이미 새로운 활동기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김영남이 적도기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김영철은 쿠바를 방문했으며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는 한국에 공개서한을 통해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요구했다. 김정은은 부친의 전속 요리사였던 후지모토와 만남을 가졌고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트럼프의 정책이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며 찬사를 보냈다.

김정은의 생각은 소구(小国)의 신분으로 전방위적인 외교를 펼쳐 지역, 지연( 地缘, 지정학적) 전략에서 중심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대국 사이에서 이익을 추구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성과 여부는 비핵화가 가장 큰 고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