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치닫는 '교역전쟁'
미국, 대중 무역적자 규모 커지자 보복관세 물리고 환율조작 경고
중국, 미국산에 반덤핑 관세로 맞불…메기 검역강화엔 무력화 입법나서
[한국경제신문 ㅣ 박수진 워싱턴 특파원]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교역 분쟁이 닭발과 철강, 가전, 타이어에 이어 메기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를 해소하라는 정치권의 압력이 커지면서 두 나라 간 무역 분쟁이 전면전 형태로 번지는 형국이다.
○中, 베트남과 메기 분쟁 공동전선
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무역기구(WTO) 식품 및 식물검역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메기 검역강화 조치에 강력히 항의했다. 미국은 지난해 총 3963만t, 1억3570만달러어치의 메기를 해외에서 수입했으며, 중국은 베트남에 이어 대미 수출 2위다.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해외에서 들여온 메기에 대한 검역담당부서를 식품의약국(FDA)에서 농무부(USDA)로 이관하고 검역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메기 양식업자가 많은 미시시피, 아칸소,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등 4개 주 농민들이 주무부서 변경과 검역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미국은 2001년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베트남산 메기가 싼값에 쏟아져 들어오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메기(catfish)’ 대신 현지어인 ‘바사(basa)’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자국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벽을 쳐왔다. 그럼에도 효과가 미미하자 의회는 지난해 말 주무부서를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에서 농무부가 검역 절차를 담당하는 어류는 메기가 유일하다.
○美, 주무부서 바꾸며 검역 절차 강화
중국은 그동안 미국-베트남 간 메기 분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직접적 타격을 받게 돼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새 검역 프로그램 폐지를 공식 요구하는 한편 중국 투자가 많은 미국 지역 의원들을 움직여 주무부서를 FDA로 다시 바꾸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이 주축이 돼 지난 5월 관련 법을 통과시켰고 하원과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가세한 메기 분쟁이 어떤 결론을 낼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의 접점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트럭·버스용 타이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혐의를 인정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가 고시한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상계 관세율은 17.06%에서 23.38%다.
최종 판결은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산 경트럭 및 승용차용 타이어에 31%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트럭·버스용 타이어를 추가했다.
○美 정치권의 대중 적자 해소 압력
앞서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덤핑 혐의로 최대 522%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의 미국산 닭발 수입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을 일본 한국 등 4개국과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 전 단계인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해 환율조작 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를 날렸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총 3671억7000만달러로 2000년보다 네 배 늘어나는 ‘참담한’ 성적을 내고 있다. 선거를 앞둔 미 정치권은 정부에 무역적자를 해소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