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 7월 8일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기로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하여 배치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론이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과 실전배치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믿는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000여기에 이르는 스커드 미사일 등은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이를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패트리엇 방어망이 한계에 이른 지금 사드배치를 주저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자비심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자는 것과 다름 없다.

물론 사드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현대전에서 영구적인 완벽한 창이나 방패는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으며, 현재 가능한 방어수단을 마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사드배치 신중론에도 나름 경청할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책이 아니다.

중국의 강경한 사드배치 반대는 우리가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 갈 문제는 아니다. 특히 중국은 사드와 패키지로 배치되는 레이더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우려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북한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위협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없다면, 한국의 군사주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드배치에 관한 찬반논쟁은 있어야 하겠지만 국민투표는 부적절하다. 사드배치는 우리가 북핵에 어떻게 대처하여 우리의 안위를 확보할 것인가 존립의 문제지, 친미·친중과 같은 이념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투표를 할 경우 국민의 정책 판단에 대한 이성적 접근을 방해하고, 기존의 정치적 찬반에 따른 대립구도로 흘러가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할 것이다.

사드배치 지역이 결정되면 지역주민의 반대운동이 예상된다. 북한은 이를 부추기기 위해 착공만 하더라도 타격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동안 국책사업을 둘러싼 님비현상에 더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외부세력의 선동으로 극심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드배치문에 개입하려는 외부세력이 있다면,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공동체의 안위를 담보로 모험하는 행태로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그리고 정부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개인은 물론 국가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게 된다. 문제는 무엇을 중시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사드배치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를 우선하는 선택이다. 이 선택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려움은 국민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