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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사드’ 긴급 현안 질문…황교안 “동의 사안 아냐”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7.19일 18:10
앵커 멘트

오늘 국회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사드의 안전성부터 외교 안보적 후폭풍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정아연 기자, 지금까지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답변

지금까지 10명의 여야 의원들이 현안 질의에 나서는 등 사드 배치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현재 주한 미군에 배치된 무기 체계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것이고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있어,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늘 새벽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성주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에,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얘기라며 다만 북한이 사드 관련 찬반 논쟁을 겨냥한 시위성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 원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사드 배치 뒤 운영 과정에서라도 상시적으로 전자파 감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사드 배치 관련해 각 당의 입장이 3당3색으로 다른 만큼 오늘 현안 질의도 그와같은 기조로 진행되고 있죠?

답변

새누리당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면서 야당 공세에 대한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정부가 고심 끝에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내렸다며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김종인 대표의 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적 실효성과 주변국과의 갈등 관리, 또 경제적 피해와 국론 분열 문제 등 제기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더민주 설훈 의원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없을 거라는 건 안이한 생각이라며 중국은 자국에 피해가 될 경우 경제 보복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추궁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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