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허물기운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흑룡강 경안기차역 총격사건 등 일련의 열점사건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서먹하지는 않을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른바 “열점사건”의 배후 추동자들이 바로“담장허물기운동”의 구체적인 조작자들이다. 이른바 “담장허물기운동”이란 바로 우리 나라 현행제도와 체제를 뒤엎으려는 활동이다.

8월 2일부터 5일까지 천진시제2중급인민법원에서는 련속 4일간 4건의 국가정권전복사건을 심리했다. 피고 주세봉, 호석근, 적암민, 구홍국 등 4명은 국가정권전복죄로 각기 3년 또는 7년반의 정도부동한 유기형을 언도받았다.

그들은 어떻게 국가정권을 뒤엎는 범죄활동을 감행했는가?

2015년 2월 1일, 북경의 “칠미소（七味烧）”식당의 모 식사자리에 주세봉, 호석근, 적암민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보기에는 일반 식사자리같았지만 실제 음모를 온양했다. 법정에서의 적암민의 진술에 따르면 이 모임은 일반 의미의 식사자리가 아니라 국가정권을 뒤엎기 위한 획책의 모임이였다.

피고 적암민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모임의 주요의제는 두가지였다. 하나는 어떻게 “로동자운동”을 강화하겠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민감한 사건을 더 떠들고일어나겠는가였다.

이번 모임은 어떤 성질을 띠였는가? 적암민은 이렇게 말했다.“식사자리에서 교회 대표 호석근과 민원(民愿)대표 그리고 여러 동아리 대표인물들이 모여 2014년의 일부 민감한 사건을 총화하고 2015년의 방향과 일부 방침을 계획하고 획책을 상론했다. 목적은 민감한 사건을 들고일어나고‘로동자운동’에 많은 관심을 쏟는것이였다. 즉 중국공산당을 뒤엎자는것이였다.”

검찰기관에서 제공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번 모임에서 주세봉, 호석근 등의 주요의제는 바로 어떻게 “담장허물기운동”을 할것인가였다. 이른바 “담장허물기운동”이란 바로 중국 현유의 체제와 제도를 뒤엎는 “색깔혁명”을 실현하는것을 말한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고 호석근은 또 “국내반체제력량을 정합시켜 당내 분렬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쟁취하는” 3대 목표와 “전형방안(转型方案), 건국방안, 민생방안, 장려방안, 징벌방안” 5가지 방안 등 음모를 꾸몄다.

호석근의 진술에 따르면 모임에서 그는 평화전형리념을 제기, 국가전형의 3대 요소와 5대 방안을 말했는데 모임에 참가한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해주었다. 모임이 거의 끝날무렵 호석근은 두마디를 더 보충했다. 하나는 당성에 미혹되여 눈을 가리우지 말고 지어 생명까지 바치지 말라고 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앉아서 기다리면서 목숨을 잃는것보다 장대를 높이 추켜들고 일어서라고 했다.

천진시인민검찰원 제2분원 공소처 궁녕부처장은 “사건심사를 거처 2015년 2월의‘칠미소’모임에서 과거 이들이 실행해온 국가정권을 뒤엎는 활동을 총화하고 향후 어떻게 국가정권을 뒤엎겠는가 하는 사상방법과 순서를 확정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목표라면 중국 현유의 체제와 제도를 뒤엎으려는것이였고 책략이라면 국내 반체제력량을 정합시켜 당내분렬을 추진하고 국제사회개입을 쟁취하기로 한것이였고 방법이라면 전형방안, 건국방안, 민생방안, 장려방안, 징벌방안이였다. 또한 구체적인 순서가 있었다. 즉 이른바 “로동자운동”을 강화하는것과 민감사건에 대한 소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칠미소”모임이 있은후 얼마 안지나 이들은 우연히 생긴 돌발사건을 틀어쥐고 행동을 시작했다.

2015년 5월, 흑룡강성 경안현 기차역에서 돌발사건이 발생했다. 5월 2일, 당지 농민 서순합이 경안기차역에서 경찰에 대해 폭력습격을 감행한 탓으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경찰의 이 행위는 합법적이였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분명한 일인데 갑자기 인터넷에서 떠들기 시작하였다.“서순합은 민원(民愿)이다”, “경찰이 총을 쏴서 그의 민원을 막아나섰다.” 등 요언이 끊임없이 인터넷에 퍼졌다. 지어 일부 사람들은 민원의 이름을 걸고 경안에서 이른바 “성원”을 했다. 이는 모두 주세봉, 호석근, 적암민 등이 획책한것이다. 법정에서 적암민은 호석근의 의도대로 경안에 가 일을 벌여놓은 과정을 진술했다.

검찰기관의 고소에 따르면 경안사건에서 주세봉은 일부 사람들을 시켜 인터넷에서 “경안사건권리수호동아리”를 건립해 권리를 수호한다는 이름을 내걸고 전문 요언을 퍼뜨려 혼란을 조성하고 “중앙텔레비죤방송국의 영상이 가짜이다.”고 고취했으며 “다음에 죽는 사람은 바로 당신과 나이다.”고 선동하고 사건관련 경찰에 대한 “인터넷검색”을 발기하기도 했다. 주세봉 등은 련속 성명을 발표하고 경외매체취재를 접수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외곡하고 먹칠하고 공격하는것으로서 경안사건을 점점 더 불거지게 해 삽시에 전국 여론의 열점사건으로 되게 했다.

궁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안의 사건은 보다 전형적이다. 실제 이들은 개별적인 사건으로 체제를 뒤엎는 목적에 도달하려 했으며 일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정부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하고‘필사적인(死磕)’개별사건을 통해 국가정권기관의 전체 체제를‘끝까지 반대’하려는 목적에 도달시키려 했다.”

사실 흑룡강 경안사건 선후 강서 남창, 산동 유방, 하남 정주 등 일련의 열점사건 현장에서 주세봉, 호석근 등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사건의 배후에 모두 이들이 악의적으로 조작했음이 드러났다. 검찰기관의 고소에 따르면 2012년 7월이래 주세봉, 호석근 등은 “권리수호”의 이름을 걸고 선후 40여건의 민감사건을 조직, 획책하고 일부 민원(民愿)을 꼬리로 잡고 일부 군중들을 조직하여 공공장소에서 불법집결하고 분규를 조성하고 국가법률제도를 공격였으며 인터넷에 요언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국가정권을 뒤엎는 범죄활동을 감행했다.

사건 조직자는 구경 어떤 사람들인가?

주세봉, 북경봉예변호사사무소 주임, 호석근은 불법종교활동인원, 적암민과 구홍국은 호석근을 따라다니는 무직업인원들이다. 신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른 이들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지만 실제 “담장허물기운동”사상의 통솔하에 패거리를 만들고 국가정권을 뒤엎는 활동에서 각자 자기의 직책을 담당했다.

검찰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이 4개 사건에서 주로 3개 군체가 있다. 하나는 주세봉을 위수로 하는 불법변호사군체, 하나는 호석근을 핵심으로 하는 불법종교활동군체, 다른 하나는 적암민, 구홍국 등으로 조직된 민원군체들이다. 민감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들은 각기 분공에 따라 자기가 맡은 일을 했다. 주세봉 수하에 있는 “필사적파”변호사들은 법정에 충격주고 사법절차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부에 먹칠하며 현행제도를 공격하는 일을 책임졌다.

“필사적파”변호사들이 법정을 혼란스럽게 할 때 법정외의 직업 “민원”들은 법원대문앞에서 사실진실을 추구한다는 구실을 대고 현장에 가 “성원”하는 방법을 통해 사건을 저지르고 큰소리로 모욕하고 비방함으로써 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해 주변 도로를 오래동안 막히게 하고 단위사업의 질서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것으로 일부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켰다.

이들은 또 인터넷을 충분히 리용하여 열점여론을 조성했다. 온라인 유명인 “초급저속백정(超级低俗屠夫)”오감은 북경봉예변호사사무소 행정조리이며 민원(民愿)들을 모아 소란을 피우는 주요 령솔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트집을 잡고 말썽을 일으키는 죄와 관련되여 오감은 비방죄로 공안기관의 형사구류를 당했다. 경외매체는 빠른 시일내에 이 사건에 대한 북경봉예변호사사무소 주세봉주임의 평가를 보도했다. 주세봉은 취재를 받을 때 국가기관을 모독하고 오감을 모함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악의적으로 공격함과 아울러 오감을 “중화민족의 귀중한 재부”라고 미화하고 진실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을 선동시켜 국가정권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주세봉 등의 행위는 국가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안전과 인민의 리익을 위해하고 형법 “고압선”을 건드렸는바 이에 국가사법기관은 절대 용납할수 없으며 절대 우유부단하지 않는바 이들은 꼭 법에 의해 엄벌을 받을것이다.

현재 주세봉, 호석근 등은 이미 법률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4건의 사건은 국가정권을 뒤엎으려는 사건으로서 서로 고립된것은 아니다. 근년래 일부 서방세력은 부패를 제거하고 독단독재를 페기하며 민주를 쟁취한다는 아름다운 구호를 걸고 기타 나라의 정권을 뒤엎는데 열중하고있다. 그들은 줄곧 중국정권이 뒤엎어지기를 고대하고있다.

4건의 사건, 국민들을 깨우쳐주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왕의외교수는 “천진의 사건은 우리가 절대 경솔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명확히 깨우쳐주었다. 이와 같은 일은 그루지아, 우크라이나에서도 발생하고 서아세아,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또한 늘 백성들을 위해 곤난을 진술하며 혹은 권리를 수호한다는 이와 같은 개별적인 사건을 출발점으로 하여 지방에 대한 불만, 현황을 개변시키려는 백성들의 일부 소박한 소원을 선동하는데 종국에는 국가의 지속적이고 불안한 비극을 조성하고있다. 그냥 이대로 나간다면 결국은 백성들이 큰 화를 입게 된다. 때문에 모종의 정도에서 사건배후의 복잡하고 심각한 시대의 내함과 정치배경을 일깨워주는것은 모험을 막아내는 능력을 키우는데 유조하다.”고 피력했다.

왕의외교수는 계속해 말했다. 4건의 사건을 심사판결하는 과정은 광범한 군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의 이른바 “색깔혁명(颜色革命)”은 법률이 용납하지 않으며 인민들도 믿지 않을것이며 무릇 국가정권을 뒤엎으려고 시도하는 범죄분자들은 마땅한 징벌을 받게 될것이다.

련이은 4일간의 공개적인 법정심판에서 법정은 빈틈없고 견실한 증거전시를 통해 근년래 일어난 적지 않은 열점사건배후의 ‘신비한 추동자’와 그 배후의 진실한 의도를 공중들에게 폭로했다. 경외양성에 참가하고 불법종교조직에 가입해서부터 인터넷을 통한 비공개적인 날조, 모독으로부터 공개적인 소동을 불러일으키기까지의 주세봉, 호석근 등의 행위는 이미 법률의 최대 한계를 벗어났는바 국가정권을 뒤엎으려는 의도가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국가안전을 파괴하고 광범한 인민군중들의 근본적인 리익에 손해를 주는 헌법법률이 용납못하고 인민군중들이 응낙할수 없는 행위이다. 중국공산당의 지도지위는 력사의 선택과 인민의 선택이며 사회주의제도란 이 장벽도 주세봉, 호석근 등에 의해 절대로 뒤흔들리지 않을것이다. 다만 최종 무너지는것은 그자들밖에 없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