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연합조보(联合早报) 10월 4일 기고문】

한팡밍(韩方明) 중국 전국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

"한반도 곤경 풀 열쇠는 민간에 있다"

2016년 9월 9일, 필자는 차하얼(察哈尔)학회 대표단을 이끄고 북한을 방문한 지 얼마 안돼 매체와 북한 방문의 수확과 건의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준비하려 했지만 일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북한은 핵실험을 다시 실시해 중국 국내 여론의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토론회는 연기됐다. 연기이지 취소는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포럼은 조만간 열릴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종 노력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보기에 북핵문제를 처리하는 6자회담이라는 플랫폼은 그 역할을 잃어버렸을 즈음, 북핵 실험이 더욱 더 빈번해질 즈음,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관계가 최저점까지 떨어졌을 즈음에 한반도 문제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져들었다.

이 때 중국 여론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일부는 "미국과 손잡고 북한에 정밀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단호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에서 분열된 여론이 나타난 동시에 중국 관련 부문도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았다. 미국과 한국 모두 중국의 북한에 대한 통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여겼다. 한국의 위아래 모두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구실에 점차 동의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기술의 급속한 제고가 한국에 위협을 형성할 것이라는 데 대해 보편적으로 우려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가속화된다고 여기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한중관계가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제재 동의가 분명 '배반'의 행위라 여겼다. 중국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했고 유엔의 대북제재에 결연히 참여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현재까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으며 중국의 손 안에도 패가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이 곤경의 모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면 국제사회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중국의 책임만은 아니다. 북중관계는 현재 이미 정상적 국가관계이며 결코 특별한 영향력이 없다.

6자회담의 사고대로 계속 가는 것은 아마도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평화학술적 관점에서 위기를 해결하려면 '제3의 역량'이 필요하다. 필자는 북핵 문제의 '제3의 역량'은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아닌 각 국의 협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특히 민간의 접촉과 소통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북핵 문제는 오직 한반도 곤경의 일부로 당시의 전쟁의 흔적이 지속된 문제이다. 전쟁과 상반되는 것은 평화로 문제 해결의 근본은 평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과 관련된 각 당사자가 깊숙한 개입이 필요하며 중국, 미국, 북한, 한국 네 국가간의 반복된 혐의와 접촉이 필요하다. 6개 국가를 4개 국가로 바꾸는 것이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 부부급(副部级, 차관급)에서부터 대화를 시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통제 가능한 경로를 찾아야 한다.

당연히 해당 국가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의 건의는 중국, 미국, 한국의 민간기구가 우선적으로 소통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적당한 시기에 북한을 초청해 가입시키는 것이다. 민간을 통해 정부를 움직이게 하고 세국가를 통해 4번째 국가를 끌어들여 대화를 추진한다.

접촉, 교류, 대화 어느 것도 뚜렷한 효과는 없지만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봉쇄, 고립은 문제 해결의 정확한 방법이 아니다.

매우 간단하다. 만약 강력한 외부세력의 개입이 없다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은 지속가능하다. 이 점을 확실히 이해하면 어떠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는 시작점이 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 양측 모두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국가는 중국 뿐이다. 따라서 충분한 전략 인내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 관련 부문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민간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외교사에 있어 언제가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다. 중미 양국의 탁구외교, 중일 수교 전의 민간무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

중국의 민간사회단체와 민간싱크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창립한 차하얼학회는 9월 20일 서울에 한국대표처를 설립했고 향후 적절한 시기에 평양에도 대표처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대표처들이 중개자로서 한반도 평화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을 더하기 위해 한반도 남북 양쪽의 이해를 증진시키길 바란다.

이외에도 필자는 여전히 북중간의 민간교류, 문화교류가 추진되고 오고가는 것을 통해 북한인민이 더 많은 외부세계를 느끼길 바란다.

석 자 얼음이 하루 추위에 언 것이 아니듯 얼음이 해동되는 것 역시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 것과 같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모든 변화는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가는 과정이다. 접촉, 교류를 통하면 북한의 개방, 자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

북한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비정부기구 인사를 만났다. 그는 북한에서 현지인에게 관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그가 어떤 나라 사람이건 관계없이 농작물 생산량 제고에 도움을 주면 농민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낄 것이다. 일부 사소한 일로 북한 인민이 더욱 좋은 생활을 누리도록 돕는 것 역시 양국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바뀔 수 없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도 바뀔 수 없다. 관련 국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노력해 동북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