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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아베’ 임기연장 사실상 확정

[기타] | 발행시간: 2016.10.19일 14:12

‘3연임 9년’ 유력… 異論 없어

최소 2021년까지 총리직 유지

메이지유신 이후 최장수 전망

국민 58.7%는 임기연장 반대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당 총재 임기 연장 방안을 19일 사실상 확정할 예정이다. 당 총재 임기 연장의 첫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는 약 9년에 걸쳐 총리직을 유지할 경우 1868년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자민당 내 총재 임기 연장안 논의기구인 당·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가 임원회의를 열고 당 총재 임기 연장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 총재 임기는 ‘2연임 6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실행본부는 큰 틀에서 임기 연장방침을 확정하고 ‘3연임 9년’ 또는 ‘임기 제한 폐지’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이날까지의 두 차례 임원회의에서 (연장안에 대한) 이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행본부는 이날 임원회의에서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결정하지 않고 본부장인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당 부총재에게 최종 판단을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고무라 부총재는 종래부터 ‘3연임 9년’ 방안을 지론으로 주장해 온 만큼 최종 판단에서도 이 방안을 고수할 공산이 크다. 실행본부 임원회의 연장안 확정 후에는 오는 11월쯤 실행본부 전체회의를 열고 연장안을 검토, 이후 당 총무회 및 내년 3월 전당대회를 거쳐 공식 당규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당초 아베 총리를 위한 당 총재 임기 연장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지방창생담당상이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등 ‘포스트 아베’ 후보군들은 “시기상조”라며 반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임기 연장안이 아베 총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항구적 제도 변경이란 고무라 부총재의 설명과 연장을 대세로 여기는 당내 분위기에 따라 이들 진영도 총재 임기 연장안에 대해 더 이상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전 담당상은 최근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의 파벌은 “차기 총재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2년 12월 26일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한 차례의 연임을 거쳐 현재 당 총재 임기가 2018년 9월까지이며 3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지난 1차 집권 당시의 재직일수 366일을 포함해 아베 총리의 통산 재직일수는 3500일 이상에 달하게 되고, 기존의 통산 재직일수 1위인 가쓰라 다로(桂太郞) 전 총리(2886일), 연속 재직일수 1위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2798일)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게 된다.

국민적 반발 여론은 여전히 난관으로 남아 있다. 지지(時事)통신이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에 대해 “현재의 2연임 6년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8.7%를 기록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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