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프랑수와올랑드 대통령이 12월2일 저녁 대국민 발표에서 5개월 후에 있을 대선을 포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 문제가 꼽혀왔다.

프랑스의 주간지 르뿌앙은 파리 정치대학 교수이며 올랑드 대통령의 2012년도 대선 당시 경제 자문을 맡았던 엘리코엔에게올랑드 대통령의 경제 실패 원인을 인터뷰했다.

엘리코엔에 따르면 대통령이 2012년도 좌파 후보 경선 당시에는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적 균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덕분에 궁극적으로 사회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올랑드는 초기 경제 공약과 다르게 사회당의 사회주의자들에게 휩쓸려 초기 공약을 사실상 잊어버렸고 전통적 좌파 경제 모델인 국가 주도형 경제 모델로 회귀해버리고 만 것이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꼽혔다.

프랑스 경제는 2차대전 이후 현재까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어왔지만 80년대 이 후 프랑스 경제가 커짐에 따라 국가 주도형 경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엘리코엔은 또한 올랑드 정부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사회 분담금 비율을 내렸지만 반대로 부가적인 세금을 올림으로써 “오른손이 주는 것을 왼손이 잡은 격”이라며 기업관련 정책에 변화가 없었음을 꼬집었다. 그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프랑스에서 기업들이 생산 주기에 따른 세금을 3백억~4백억 유로를 낸다면 법인세는 이보다 높은 5백억 유로라며 이는 유럽에서 프랑스만이 가진 유일한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프랑스의 기업들이 혁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도록 장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히며 현재 프랑스의 기업이 한 분야를 특화 시키기 위해 드는 비용은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효용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스페인의 것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 출처: Le Point전제)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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