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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입국금지령 잠시 정지 조치 유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2.11일 16:35
미국 련방 제9순회 항소법원 산하 신청접수위원회가 9일 의견서를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체결한 입국금지령에 대한 잠시 정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표하였다.

의견서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관련국가 공민은 계속 미국에 입국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은 결코 사법 심리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이 판결은 대통령 행정령의 모든 내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령 특정조약에만 국한된다.

이 결정이 반포된후 워싱톤주 사법장관 밥-퍼거슨은 소식발표회에서, 원고측의 완전승리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불복을 표하고 상소할 의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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