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27일 트럼프정부의 재정부양책 효과가 현저하지 않다며 이 재정부양책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표시했습니다.

IMF는 미국과의 제4조항 협상을 끝낸 후 성명을 통해 올해 연초 IMF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업데이트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제4조항 협상을 하면서 여러 정책의 세부사항이 명확하지 못하고 이런 정책에는 중대한 불확정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IMF는 재정부양책 요소를 제거하고 불변의 정책에 기초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트럼프정부 정책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성장을 예측하는데 비교적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체적으로 물가안정과 충분한 취업 이 두가지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데 기초해 IMF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조건이 적절할 때 대차 대조표를 줄여야 하며 미리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장과도로 인한 파동을 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자유, 공정, 호혜무역의 승낙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체계를 개선할데 관한 승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 국가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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