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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발, 분투의 5년) 개혁 골조 세우다—제18차 당대회 이후 전면적 개혁 심화 성과

[기타] | 발행시간: 2017.08.11일 09:41
[신화망 베이징 8월 11일] (후하오(胡浩), 뤄정광(羅爭光) 기자)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제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은 어려움에 맞서 굽히지 않고 전진하면서 확고부동하게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토대를 다지고 골조를 세워 전면적 개혁 심화의 주체적인 틀을 기본적으로 확립했다.

돛을 올리다: 분발 전진하여 다시 장정에 오르다

역사와 미래의 교차점에 서서 강렬한 사명감을 가진 중국공산당은 위대한 부흥의 꿈을 품은 중화민족을 이끌고 새로운 장정에 올랐다.

수많은 개혁임무와 전례 없이 거대한 개혁 압박에 마주해 시진핑 총서기는 친히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조장을 맡아 업무규칙 제정에서 전문소조 설립, 개혁방안 심의에서 개혁진전 보고 청취, 개혁임무 배치에서 개혁방법 지도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전체 국면을 살피며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개혁의 항로를 지도했다.

“3년여의 노력을 통해 상징성과 관건성을 가진 중대한 개혁방안을 출범해 시행했고, 중요한 분야와 관건 단계 개혁 조치들이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중요한 이론혁신, 제도혁신, 실천혁신 성과들이 형성되고 있고, 전면적 개혁 심화의 주체 구조가 기본적으로 확립되었다.” 2016년12월30일 열린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31차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전면적 개혁 심화가 거둔 단계성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파도를 헤치다: 용감하게 위험한 여울을 건너고 울타리를 부수다

경제체제개혁은 현재 중국의 전면적 개혁 심화의 중점이다. 한편 국유기업 개혁은 그 중에서 가장 막중하고 힘든 임무로 간주되었다. ‘중공중앙 국무원의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이 발표됨에 따라 국유기업 개혁 분류,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체제 완비,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 당의 지도 강화, 국유자산 유실 방지 등 여러 개의 부속 문건들이 속속 출범되면서 국유기업 개혁은 ‘1+N’ 정책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형성하여 ‘설계도’와 ‘시공도’가 점차 분명해졌다.

푸른 하늘, 녹지, 맑은 물이 있는 아름다운 보금자리는 모든 중국인의 꿈이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이 꿈을 이루려면 GDP만으로 정부의 정치 업적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타파하고 조급한 성공과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한 사상 ‘스모그’를 없애야 한다.

제18차 당대회 이후 생태문명건설의 관련 문건들이 잇달아 출범되면서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 녹색발전과 녹색생활을 추진했다. 2016년 한 해에만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심의를 통과한 생태문명건설 관련 문건이 20건이 넘었다. 원천적으로 엄격하게 방지하고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생태문명제도 시스템이 점차 완비되었다.

원항: 핵심을 잡아 전체를 장악해 민생에 혜택을 주다

개혁은 중심과 관건을 장악하듯 핵심을 잡아 전체를 장악해야 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사상에 입각해 개혁심화는 인민생활 개선, 인민복지 증진을 모든 업무의 출발점과 목표점으로 삼았다.

“최근 수년 당중앙은 민생에 혜택을 주는 일련의 중대한 개혁 조치를 내놓아 대중의 환영을 받았다. 관건은 시행 효과를 잘 포착한 것이었다.”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33차 회의는 인민 대중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이익문제를 파악해 개혁조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여 인민대중의 획득감을 끊임없이 증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주체 구조가 기본적으로 확립되고 개혁의 맥락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중국인민의 위대한 꿈을 실은 배가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마르지 않는 강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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