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中에 핵문제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차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30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사회과학원 동북아시아연구소 다 즈강 소장은 "중국이 북한 사람들의 생명과 중국 국경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적 위기를 간과하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북 원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 차례 대북 결의를 통과시켜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관련 결의들을 전면적이면서도 완전하게 집행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도 관련 대북 결의들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하며 우리가 해야 할 국제 의무를 마땅히 이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목표 추진,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 소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는 중국에게 미국이 일방적인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결의안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수출하는 석유제품을 50만 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 소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한반도 긴장상황을 고려하면 군사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공동으로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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