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전환기를 2020년 12월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대사들은 지난 10일 특히 무역협정 부문에서 전환기 연장 여부와 이를 통해 영국에 내걸 수 있는 조건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EU 측 고위 관리는 FT에 "(영국에)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가 전환기 연장 아이디어를 냈으나 프랑스와 독일 등의 반대로 지침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EU는 2020년까지 브렉시트 전환기를 두고 2021년부터 무역협정 등 방면에서 영국과의 본격적인 미래 관계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달 15일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를 논의하는 브렉시트 2단계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EU는 이달부터 본격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무역관계 등 실질적인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은 3월 이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은 브렉시트 마감시한을 1년 앞둔 3월까지 주요 원칙에 대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 내 기업체에 브렉시트 이후 영국도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각국 의회의 비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 내에서는 전환기 연장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국가가 있는 한편 일부 국가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EU의 영향력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EU 측 고위 외교 관리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소식통은 "추가적인 협상 등을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다면 회원국 간 추가 투표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1년~2년 전환기 연장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국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충분히 긴 전환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의 찰스 그랜트 사무국장은 "많은 EU 정부가 2020년 12월을 넘어서는 전환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국가가 영국의 요청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전환기 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EU예산안은 2020년까지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5월까지 2021년부터 2027년에 이르는 차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차기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환기 연장에 따라 영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의무 등을 논의하기가 복잡할 전망이다.외신
출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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