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협상으로 무역문제 해결

◆ 트럼프 다보스포럼 폐막 연설 ◆

"나의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하는 데 모든 문명국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해온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6일 종료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폐막 연설자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보 없이는 번영을 일굴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역사적 규모의 군사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의 공동된 안보를 위해 모든 국가가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이슈를 공동의 안보 대응 사안으로 지목해 당분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당초 경제 이슈에만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북한 비핵화를 꺼내든 점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만큼 북한 이슈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북한 이슈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 중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일부 국가의 약탈적인 무역 행태(predatory behaviour)를 콕 집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간 교역은 공평하고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 일부 국가는 다른 나라 희생을 기반으로 무역 착취(exploitation)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은 더 이상 불공평한 무역 관행에 눈을 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수출기업에 국가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약탈적 무역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보스 개막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던 것에 대해 앙갚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 같은 상호 호혜적인 공평한 무역을 강조한 것은 미국 정부가 중국·한국 세탁기 등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뒤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폐기를 선언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TPP 일부 국가들과 협상 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다른 국가들과 각각 또는 그룹으로 협상을 다시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딜을 할 수 있다면 나는 TPP를 할 수 있다는 오픈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TPP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비판 발언과 탈퇴로 미국이 국제무역질서 구축 과정에서 '왕따'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안팎에서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 찾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TPP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나머지 11개 회원국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말 취임 직후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TPP는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환태평양 국가 11개국과 체결한 다자간 무역협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등 비판론자들은 미 제조업 일자리가 저임금 회원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쌍무 협정을 좋아한다"며 "다자간 무역협정은 폐기 옵션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 이슈와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 외에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다보스 폐막 연설을 통해 보호무역 색채가 강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 정상들이 그렇듯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은 혼자 성장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번영은 세계의 번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혼자(America alone)는 아니라며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미국의 성장이 다른 나라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미국 우선주의가 다른 나라에 나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대적인 감세와 탈규제에 나섰기 때문에 미국만큼 사업하기 좋은 장소는 없다며 미국에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강연 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를 원한다고 밝혔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방면에서 다시 강해지고 있다"며 "달러도 점점 더 강세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강달러"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 발언은 전날 다보스포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밝힌 '달러 약세 환영'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외환시장은 므누신 장관 발언을 미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차원에서 미 정부가 달러 약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했고 달러지수가 하루 새 1% 급락해 3년래 최저치로 추락했다. 이 때문에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자국 통화 약세 유도를 통한 무역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므누신 장관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읽어봤는데 발언이 맥락을 벗어나 잘못 해석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므누신 장관의 약달러 발언을 뒤집자 달러값은 다시 가파른 오름세로 돌아섰다.

[다보스 취재팀 = 김정욱 국차장 겸 지식부장 / 박봉권 과기부장 / 박용범 차장 / 김세웅 기자 / 박세준 MB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