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뮨헨 안전회의에서 드러난 대서양 역내 모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2.17일 00:00
제55차 뮨헨 안전회의가 15일부터 17일까지 기간 독일 남부도시 뮨헨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대서양 역내관계가 각측이 론의하고 주목하는 초점 문제로 부상했다.

안나 스미스 미국 전 부대통령 국가안전사무 부보좌관이 회의 회보에서 언급하다싶이 미국과 유럽관계는 복잡할뿐만 아니라 쟁점으로 충만되여 있다.

미국과 유럽간의 첫 모순은 동반자관계이다.

폰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개막식 연설에서, 독일은 줄곧 나토내부의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데 진력해왔다면서 나토는 군사련맹일뿐만 아니라 정치련맹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군비 등 문제에서 유럽맹우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동맹이 미국의 리익을 탐하고 유럽국가들은 나토의 안전보호를 받으면서 나토에 대한 투입이 너무 적다고 여러번 질타하였고 유럽 각국은 군비지출을 자국 국내생산총액의 2%로 높여야 한다고 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과 유럽간의 모순을 공개화하였고 대서양 동반자관계에 상처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싱크댕크 신미국안보센터에서 겸직연구원으로 일하고있는 스미스는, 미국의 대 유럽정책은 당면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중 하나라고 말했다.

폰데어 라이엔 국방장관은 이번 뮨헨 안전회의에서 군비 지출 증가와 관련해, 독일은 2% 인상 요구를 인정하지만 실제와 결부해 능력에 따라 군비 지출을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했다.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은, 유럽 각국은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좋은 유럽을 위하여 군비지출을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간의 두번째 모순은 유럽의 단합이다.

미국이 가져다준 도전에 직면해 방위사무일체화와 단합을 강화하려는 유럽 각국의 념원이 한층 강렬해졌다.

2017년 유럽동맹 회원국들은 항구적 안보협력체제를 체결해 유럽방위일체화에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올 1월, 독일과 프랑스는 아헨조약을 체결하고 량국협력과 유럽 일체화건설을 강조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위주의 “축심” 영향력 진흥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폰데어 라이엔 국방장관은, 유럽은 이미 방위사무일체화와 더욱 강대한 미래로 향하는 정확한 길을 찾았다며 향후 독립적으로 위기를 대처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럽각국은 단결하여 무기수출을 비롯한 여러 안전문제에서 립장을 통일해야 한다고 폰데어 라이엔 국방장관이 덧붙였다.

그러나 유럽단합과 일체화에 대해 미국은 락관적이지 않았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취임초기부터 유럽동맹의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론술을 표했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가 효력을 잃고 있다면서 유럽동맹이 바로 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유럽대외관계위원회 전문가인 피터 브라스는, 트럼프 정부는 유럽 단합에 대해 무관심하고 유럽내부의 쟁점을 리용하려하거나 심지어 쟁점을 심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미국간의 세번째 모순은 바로 이란핵협의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란핵문제 전면협의에서도 모순이 뚜렷하다. 폰데어 라이엔 국방장관은 뮨헨 안전회의 개막식에서, 이란핵협의에서 나토는 립장을 통일시키고 협의의 핵심내용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이란핵협의를 유지하기 바라며 미국처럼 제재와 외교면의 강압수단으로 이란을 협박하지 않는다고 표했다.

펜스 미국 부대통령은 많은 장소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란이 건립한 무역관련 전문기제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미국과 동일한 립장을 취할것을 유럽동맹국들에 촉구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이란핵협의는 미국과 유럽협력의 대표적인 성과로서 미국이 협의에서 퇴출한다면 유럽의 체면을 깎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협의 탈퇴를 선포한후 쌍방 관원은 이미 이란핵협의 수정을 두고 5개월이나 담판을 이어왔다는 점이 유럽을 더욱 분노케 하고있다.

미국 시사칼럼 작가인 프레디 카플란은 미국정부가 전반적으로 이란핵협의를 부정할것을 견지함으로써 대서양 역내국가관계는 날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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