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중점임무 명시

[북경=신화통신] 일전, 리극강 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이 “시장감독관리 분야에서 부문간에 련합으로 ‘두가지 임의 추출, 한가지 공개’ 감독관리를 전면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 발부하였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참답게 시달하며 감독관리리념을 착실히 전변시키고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하며 여러 부문의 집법, 중복 검사를 피면하고 집법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감독관리 능률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줄이며 신용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 분야에서 ‘두가지 임의 추출, 한가지 공개’ 감독관리를 기본수단으로 하고 중점감독관리를 보충으로 하며 신용감독관리를 토대로 하는 신형의 감독관리기제를 건전히 하며 공평경쟁의 시장환경과 법치화, 편리화 경영환경을 일층 마련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시장감독관리 분야에서 부문간 련합으로 ‘두가지 임의 추출, 한가지 공개’ 감독관리를 전면 추진하자면 전면피복, 규범화, 투명화, 문제인도, 협동추진을 견지하고 시장주체의 신용의식과 자기약속력을 증강해야 한다. 불법자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고 시장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간섭을 줄여야 한다.

2020년말에 이르러 시장감독관리 관련 부문의 ‘두가지 임의 추출과 한가지 공개’ 감독관리를 전면 보급하여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은 시장감독관리 분야에서 련합감독관리를 일상화해야 한다. 3년 내지 5년 시간을 들여 시장감독관리 분야에서 신형의 감독관리기제를 한층 보완함으로써 종합감독관리, 지혜감독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중점임무를 명확히 하였다. 첫째, 감독관리 사업플랫폼을 통일적으로 구축한다. 둘째, 선택조사 사항명세서 관리를 실시한다. 셋째, 임의추출 선택조사의 조사대상 명부데이터와 집법검사인원의 명부데이터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넷째, 선택조사계획을 통일 제정한다. 다섯째, 선택조사검사를 과학적으로 실시한다. 여섯째, 선택조사검사 결과에 대한 공시운용을 강화한다.

‘의견’은 또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엄격히 책임을 시달하며 량호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면에서 관련 보장조치를 제기하였다.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은 책임의식을 한층 증강하고 실제와 결부하여 부문간 공동으로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 감독관리의 새 모식을 대담히 탐색하고 정부의 공정한 감독관리, 기업의 성실자률, 사회공중의 감독관리의 량호한 분위기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