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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미경제무역협상에 대한 중국측 립장”백서 발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6.03일 00:0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3일 “중미 경제무역협상에 대한 중국측 립장”백서를 발표하였다.

총 8300자로 된 백서는, 서언과 본문, 결말 세부분으로 나뉘여졌고 중미 경제무역 마찰의 경위와 두나라 경제무역 협상의 기본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하였으며 중미 경제무역협상에 대한 중국측의 원칙적 립장을 천명하였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018년 3월이래 미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미 경제무역 마찰을 일으키자 중국은 유력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지켜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본립장을 지키면서 미국과 여러차례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해 쌍무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중국은 무역전을 치르길 원치 않지만 이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필요할 때면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는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무원 보도판공실 곽위민 부주임은, 무역전은 결코 미국의 “위대함”을 증명해주지 못했을 뿐더러 미국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이고 미국 국내물가를 인상시켰으며 미국경제성장과 민생에 영향을 주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저애하였다고 표하였다.

미국의 무역 패권행위는 세계에도 그 영향을 미쳐 다각무역체제를 파괴하고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엄중히 차단시켰으며 시장신심을 꺾고 세계경제 회복에 준엄한 도전을 가져다주었으며 경제 글로벌화 추세에 중대한 위협을 조성하였다.

중국측은, 큰 편폭으로 2018년 2월 중미 경제무역 협상 가동이래 미국이 선후하여 세번이나 변덕을 일으킨 모든 사실을 렬거하였고 중미경제무역 협상이 좌초된 책임은 완전히 미국정부에 있다고 인정한다.

상무부 부부장이며 국제무역담판 부대표인 왕수문은, 협상 과정에 미국이 거듭 변덕을 피우고 무리하게 욕심을 피운 자세한 대목들을 공개하였다.

왕수문 부대표는, 협상과정에 미국측이 제출한 많은 문제에 대해 중국측은 어려움을 적극 극복하면서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았지만 미국측은 무리한 요구만 고집하면서 협의내용에 중국의 주권사무와 관련되는 일부 요구를 적어놓을 것을 강요하였고 경제무역 마찰이래 추가한 전부 관세를 취소하지 않음과 동시에 추가관세세률을 높일것이라고 중국을 위협해 결국 쌍무 경제무역 마찰을 승격시켰다고 표하였다.

중국측은 “평등, 호혜, 신뢰”의 협상 립장을 재차 천명하였고 그어떤 압력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다 되였다.

백서는 끝으로, 협력만이 중미 두나라의 정확한 선택이고 두나라는 결국 대화와 협상으로 경제무역 분야의 분쟁과 마찰을 풀어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백서는, 중미 두나라가 호혜상생의 협의를 달성하는 것은 두나라 리익에 부합되고 세계 각국의 기대에도 적합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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