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7월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을 위한 금융봉사능력을 증강하는 데 착안점을 두고 지방정부가 특별채무로 중소은행의 보충자본금을 합리하게 지지하도록 허락하며 을 채택하여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국가 고도신기술 산업개발구의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한층 더 추진하도록 포치하여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6가지 안정’, ‘6가지 보장’사업을 잘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민영기업의 생존발전을 중시하고 금융면의 지지를 강화하여 중소은행의 대체할 수 없는 작용을 발휘할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올해 지방정부 틀별채무의 한도 중 일정액을 배치하여 지방정부가 법률과 법규에 따라 인증구매로 채무를 전환하는 등 방식을 허락하며 합리하게 중소은행의 자본금을 보충하는 새 경로를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지속가능 시장화 경영능력을 구비한 중소은행을 선차적으로 지지하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증강하며 취업 보장능력을 지지해야 한다. 소형은행 관리를 완비화하고 내적 통제 기제를 건전히 하는 것 등을 중요 조건으로 하여 보충자본금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기제를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 지방정부의 소속지 책임, 은행과 주주의 주체책임, 금융관리부문의 감독관리책임을 관철하고 매 은행마다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에서도 기타 자원을 발굴하여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감독관리와 심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틀별 채무 보충자본에 대하여 시장화 퇴출기제를 건립하고 도덕 위험부담을 엄하게 방지해야 한다.

회의는 경제 기본면을 안정시키려면 중소기업을 도와 난관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을 채택하고 기관과 사업단위, 대형기업, 중소기업의 계약 작성, 자금 보장, 지불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을 내오고 지불기한을 규범화하였으며 점검 검수 요구를 명확히 했다. 책임자 변경과 검수, 심계 등 리유로 지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되며 지불정보 공개제도를 구축하여 기한을 어기고 중소기업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계약수, 금액 등 정보를 공개하고 위약체불 신고처리, 불충실 징계 등 조목을 설정할 것을 기관, 사업단위, 대형기업에 요구했다. 회의는 감독조사를 강화하고 법규 집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국가 고도신기술구는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담체라고 표하고 이는 더 큰 강도의 개혁개방을 인솔하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대중창업 만인혁신’과 대학생 졸업 취업을 추진하는 데 유조하다고 인정했다. 고도신기술구에서 자유무역시험구와 국가 자주혁신시범구 개혁시점정책을 추진하고 혁신정책을 선차적으로 실시하고 선차적으로 시험해야 한다. 해외인재비자와 거주 등 규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개방강도를 강화하고 국외 단지와의 협력을 전개하며 국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에 더 잘 융합되여야 한다. 상업은행이 국가고도신기술구에 과학기술지행을 설립하도록 고무해주고 지적재산권 권리담보와 융자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