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5년간 당신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될가? 3월 8일 오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보도발표회를 소집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14.5'계획강요 초안의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알려진 데 의하면 이번 강요 초안의 20개 주요지표 가운데서 7개가 민생복지류에 속해 1/3을 초과했는데 이는 력대 5개년 계획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한다. 이 지표는 취업, 수입, 교육, 의료, 양로 등 분야를 모두 포함시켰다.
입적제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호조재는 '14.5'시기 우리 나라 도시진화률(城镇化率)은 60~70% 사이에 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 방면으로 계속하여 입적문턱을 낮춰 '입적하고 싶어하면 모두 입적시켜주는' 정책을 실현한다. 개별적 특대도시를 제외한 도시의 입적제한을 개방 및 완화하고 경상거주지 호적등록제도를 시범운행해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거주하는 농업전이인구의 질서 있는 입적을 추동한다.
도시구역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의 도시에서 입적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해 외지와 본지역 농업전이인구의 도시진출 입적표준을 동등하게 실시하도록 확보한다.
도시구역 상주인구 300만명 내지 500만명 I형 대도시 입적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한다.
도시구역 상주인구 500만명 이상의 초대특대도시는 점수루적입적정책을 보완하고 점수루적항목을 간소화하여 사회보험 납부기한과 거주기한 점수가 주요비중을 차지하도록 확보하며 조건이 되는 도시에서 년간 입적명액제한을 취소하도록 격려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 상주인구가 도시진 기본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추동하여 '일시동인하여 모든 혜택을 보는 것'을 실현한다.
취업과 수입
취업용량을 확대하고 대학교 졸업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 중점군체에 대한 취업지지체계를 보완하며 장애인, 무취업가정성원 등 곤난한 인원들의 취업을 부축하며 도시진 조사실업률을 5.5% 이내로 통제한다.
평생기능양성제도를 보완하고 대규모적인 직업기능양성을 계속하여 전개한다.
저수입군체의 소득을 힘써 향상시키고 중등소득군체를 확대한다.
교육
교육기초박약현, 인구류입지와 농촌지역의 학교운영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소학교 4000여개 이상을 신축, 개조, 확충하여 의무교육의 질 좋고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와 농촌 일체화를 촉진한다.
학령전 교육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2만개의 유치원을 신축, 개조, 확장하며 보편혜택성 유치원학위 400만개 이상을 증가하고 학전교육 순입학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
고중단계교육 보급수준을 공고히 하고 높이며 고중단계교육 순입학률을 92%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일련의 고수준 직업기술학교, 실습기지와 전공을 건설한다.
일류대학과 일류학과를 분류하여 건설하고 100개 중서부 본과대학교 건설을 지지하며 고등교육 순입학률을 60%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의료
공공의료기구를 주체로 한 의료봉사체계를 보완하고 현급병원을 중점으로 한 기층의료 봉사능력을 높인다.
의료일군의 양성 품질을 높이고 규모를 늘이며 천명 인구당 집업(보조)의사수를 3.2명, 등록간호사수를 3.8명으로 높인다.
전민 의료보험제도를 수립, 보완하고 중대질병의료보험과 구조제도를 수립, 보완하며 타지역 진료결산을 락착하고 약품과 소모품 집중대량구매사용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사회보장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했는데 '14.5'기간 이 기초에서 다차원 사회보장체계를 가일층 수립한다.
기본양로보험 보험참가률을 95%로 향상시키고 기본양로보험 전국총괄을 실현한다.
실업과 산재보험 성급총괄을 추진하고 유연성 취업 인원의 보험참가조건을 완화하며 사회보험 법정군체의 전면 보급을 실현해 '보장해야 하면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 기초양로금 표준을 점차 높이고 사회보험과의 전이접속을 추진한다. 동시에 곤난군체에 대한 사회구조와 최대선 보장을 강화하고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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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조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