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에너지 소모 강도 및 총량 이중 통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에너지 소모가 높고 배출량이 높은 대상에 대해 견결히 관리통제를 실시한다. 각지에 건설중에 있거나 건설 예정인 에너지 소모와 배출이 높은 보존된 대상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고 처리의견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생태환경부 사이트가 같은 날 발표한 《중점지역 2021-2022년 가을·겨울철 대기오염 종합관리 난관돌파 방안(의견수렴고)》에 따르면 석유화학, 화학공업, 석탄화학공업, 코크스화, 철강, 건축자재, 유색, 석탄전기 등 업종을 중점으로 건설 예정, 건설중과 보유량에서‘두가지가 높은' 대상을 전면적으로 정리조사하며 ‘두가지가 높은' 대상에 대해 목록 관리를 실시하고 분류 처리를 진행하며 동태 감독통제를 진행한다.

‘두가지가 높은’ 대상의 맹목적인 발전을 견결히 억제하는 것은 현재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정점, 탄소 중립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지방에서 맹목적으로 대상을 추진하려는 충동이 강렬하다

4월 하순, 기자가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조를 따라 산서성에 조사한 결과 현지의 ‘두가지가 높은' 대상을 실시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독찰에 따르면 산서성은 178개의 ‘두가지가 높은' 대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5,942만톤의 표준 석탄을 소모함으로‘14.5' 시기에 추가된 에너지 사용 공간을 대폭 초과하였다. 178개의 대상중 101개 대상은 건설중이거나 이미 건설하였고 그중 72개 대상은 수속이 불완전한 상태이다. 그 비률은 71.3%에 달한다.

최근에 끝난 제2차 제3패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 상황을 보면 일부 지방에서는 맹목적으로 ‘두가지가 높은’대상에 뛰여드는 면에서 충동성이 매우 강렬하며 크게, 빠르게, 앞다퉈, 무작정 추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찰조가 반영한 정보에 따르면 광서성은 ‘13.5’기간 탄소 배출 강도 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6대 에너지 다소모 업종의 에너지 소모량 점유률, 석탄 소모량 점유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4,5’ 기간 세멘트 숙성료 등 에너지 다소모 업종의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12개 건설중인 대상의 생산능력은 1,734만톤에 달해 ‘13, 5’기간 증가량의 2.9배에 달했다.

안휘성의 경제정보화부문은 ‘대기오염 방지 중점 지역에 신규 주조 생산능력을 증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요구를 실시하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주조 업종의 생산능력을 교체할 방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각지의 주조 대상은 맹목적으로 무질서하게 발전하여 년간 10만 9000톤에 달하는 생산능력을 새로 증가했다.

료녕성에서는 ‘어떤 지방 정부는 심지어 규정을 어기면서 대상을 추진한다.'고 한다. 각지에서 생산에 투입할 수 있거나 생산을 달성할 수 있는 중점 에너지 사용 대상에서 37개 대상이 에너지 절약 심사의견을 얻지 못한채 독단적으로 착공하거나 생산에 투입하였으며 종합 에너지 소모량이 1,000만여톤의 표준석탄과 맞먹는 대상도 새로 증가되였다.

‘두가지가 높은’대상과 록색전환이 서로 어긋나다

‘국내 총생산액의 단위당 에너지 소모를 3% 정도로 줄인다’는 것이 올해 《정부사업 보고》의 명확한 예상 목표이다. 전세계 전염병의 영향속에 우리나라 경제의 빠른 회복과 ‘쌍탄(双碳)’ 목표 임무에 대한 불분명한 인식들이 상술한 목표의 달성에 도전을 증가시키고 있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8월에 인쇄발부한 《2021년 상반기 각 지역 에너지 소모 이중 통제 목표 완성 상황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년 청해, 녕하, 광서, 광동, 복건, 신강, 운남, 섬서, 강소 등 9개 성의 에너지 소모 강도는 동기 대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으며 10개 성의 에너지 소모 강도 감소률은 진도 요구에 미달했고 전국의 에너지 절약 형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요구에 따라 에너지 소모 강도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올해 국가에서 계획배치하는 중대한 대상 이외의 ‘두가지가 높은’대상의 에너지 절약 심사를 잠시 중단한다.

“만약 ‘두가지가 높은' 대상을 맹목적으로 발전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 결과는 아주 엄중할 것이다.”고 하면서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판공실 상무 부주임 서필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는 탄소 배출 정점,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는 산업 구조의 최적화 승급과 에너지 구조 조정에 영향을 준다. 셋째는 환경 공기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청화대학 기후변화및지속가능발전연구원 학술위원회 주임인 하건곤은 “전염병 이후 일부 성,시에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석탄, 전기,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소모가 높은 생산능력을 확충하려는 충동이 뚜렷해졌다.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수요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에서부터 아래로의 통일된 사상이 절실히 필요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계획과 계통배치를 강화해야 하고 효과적인 감독심사기제를 구축하여 각 부문 각 지역에서 배출 감축행동을 실행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전, 생태환경부 부장은 황윤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이 ‘두가지가 높은’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대상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두가지가 높은’대상을 추진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산업의 구조와 에너지 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록색, 저탄소, 고품질의 발전의 길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볼 때 ‘두가지가 높은’대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면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자본 대상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고 자금이 새로운 동력 에너지와 우세 생산능력 등 령역으로 흘러 가도록 유도하여 ‘두가지가 높은’ 대상의 맹목적인 발전을 억제할 수 있다. 동시에 각지의 과잉 생산능력을 억제하고 상류 원자재 가격의 무질서한 상승을 통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두가지가 높은' 대상의 맹목적인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두가지가 높은’대상의 록색, 저탄소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두가지가 높은’대상을 억제하는 신호는 지속적으로 방출

최근 중앙차원에서 ‘두가지가 높은’ 대상의 맹목적인 발전을 억제하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얼마전에 열린 ‘두가지가 높은’ 대상의 맹목적인 발전을 견결히 억제하는 영상회의에서 정치적 높이에서 이 중대한 임무를 인식하고 리해하며 ‘국가의 대자(国之大者)'에 대해 속셈을 가지고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두가지가 높은’대상의 맹목적인 발전을 견결히 억제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틀어쥐고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 소모 강도 및 총량 이중 통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에 따라 새로 증가하는 에너지 소모가 5만톤 표준석탄 및 그 이상에 달하는 ‘두가지가 높은’대상에 대해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에너지 효률 수준, 환경 보호 요구, 산업 정책, 관련 계획 등 요구에 따라 창구 지도를 강화한다.

이 방안은 또 신규 에너지 소모량이 5만톤 표준석탄 이하인 ‘두가지가 높은' 대상에 대해 각 지역은 에너지 소모량 이중 통제 목표임무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히 점검할 것을 제기했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두가지가 높은’대상에 대해 에너지 절약 심사, 환경평가 비준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금융기관은 신용대출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 맹위는 앞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에너지 소모 ‘이중 통제’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 외에 ‘두가지가 높은’ 대상의 맹목적인 발전을 견결히 억제하기 위한 3년 사업 방안을 제정하고 출범한다. 현재 진행중인 제2차 제4패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은 계속 ‘두가지가 높은’대상의 맹목적인 추진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독찰 중점으로 한다.

중앙차원의 긴박한 배치하에 료녕, 운남, 강소 등 여러 지역에서는 최근 움직임이 빈번하다. 규정을 위반 ‘두가지가 높은’ 대상을 정돈하고 정리할수 있는지? ‘두가지가 높은’ 대상의 맹목적인 발전은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눈 계속 지켜봐야 한다.

출처: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