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출판된 제4기 《구시》잡지는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문장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을 한층 더 추진하자〉를 발표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치가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법치가 강하면 나라가 강하다. 당면 우리 나라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의 관건적 시기에 처해있고 세계적으로는 백년에 없던 큰 변화의 국면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는 시점에 처해있다. 개혁 발전 안정의 과업이 어렵고 무겁고 대외개방이 깊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리익을 도모해야 하는 법치의 역할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려면 사업 발전의 수요에 발맞추고 계통 관념을 견지하며 제반 과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치체계 건설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체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므로 반드시 중국특색 사회주의 성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드팀없이 견지하며 정치와 법치, 개혁과 법치, 의법치국과 의덕치국(以德治国), 의법치국과 의규치당(依规治党)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도성을 보장하는 등 중대 문제에서 특히 뒤뇌가 명철하고 립장이 견결해야 한다. 우리가 건설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반드시 중국 문화에 뿌리를 두고 중국 국정에 립각하며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 법치체계여야 하며 서방의 착오적인 사조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중점 분야에서의 립법을 다그쳐야 한다. 국가 안전 등 중요 분야에서의 립법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서의 립법을 다그치며 국가 관리에 급히 수요되고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꼭 필요한 법률제도를 힘써 완비화해야 한다. 당과 국가 발전에서 일으키는 의규치당의 정치보장 역할을 발휘시키고 국가 법률과 당내 법규가 상부상조하는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법치 분야에서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인민대중들이 모든 법률제도와 집법 결정, 사법사건에서 공정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 목표를 둘러싸고 사법체제 관련 종합적이고 부대적인 개혁을 심화하며 공정하고 효률이 높으며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법치 분야의 개혁은 정치성, 정책성이 강하다. 반드시 원칙을 파악하고 최저선을 엄수하며 개혁이 서방 법치체계를 기준하고 서방 법치 실천을 뒤쫓아가서는 절대 안된다.

법치 수단을 운용해 국제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국내 법치와 대외 관련 법치를 총괄 추진하고 대외 관련 분야의 립법을 강화해야 한다. 반제재, 반간섭, 반‘롱암’(反制长臂管辖) 법률 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면서 우리 나라 역외 법률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법치 리론 연구와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사상을 제반 법학 학과의 교재 편찬과 교수 과정에 관철시키고 교재, 수업, 머리속에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사상이 자리를 잡게 해야 한다. 전민 법률준수 추진 사업을 기반 프로젝트로 삼아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지키고 법을 활용해야 한다. 중국 법치 이야기를 잘 구사해 우리 나라 법치체계와 법치리론의 국제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