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일전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진작 정책과 조치를 포치해 경제의 기본면 안정과 민생보장 개선에 힘을 보태며 수출세금 환급 등 정책적 지지강도를 일층 확대해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를 확대하며 시장주체의 융자원가를 낮추도록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소비는 경제에 대해 지속적인 견인력을 갖고 있으며 민생 보장과 개선에 직결된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하고 협동하며 당면과 금후를 고루 돌보고 현재의 소비를 힘써 안정시키고 종합적인 시책으로 소비잠재력을 방출해야 한다. 첫째, 전염병의 영향에 대비해 소비의 회복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제정한 음식, 도매, 관광, 민항, 운송 등 특수빈곤업종의 난제를 해결해주는 정책을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지방에서 지원강도를 높여 소비봉사 시장주체를 안정시키도록 고무해야 한다. 기본소비품의 공급과 가격안정을 보장하고 원활한 물류를 보장해야 한다. 종합기능을 갖춘 도시 외각 대창기지(大仓基地)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건설해 응급상황에서 근처에서 생활물자를 조달, 운송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둘째, 신형의 소비를 추진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융합을 추진하고 지능제품과 봉사 등 ‘지능 플러스’ 소비를 융합하고 장대시켜야 한다. 셋째, 중점분야의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 의료건강, 양로, 탁아 등 서비스 소비를 추진하고 사회력량이 봉사공급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대종소비를 장려하고 각지에서는 자동차 구매제한 조치를 새로 추가해서는 안되며 이미 구매제한을 실시했을 경우 자동차 증가량 지표를 점차 늘여야 한다.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와 충전소 건설을 지지한다. 넷째, 현과 향의 소비예비를 발굴해야 한다. 상업무역 류통기업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이 농촌으로 확장하도록 인도하고 브랜드 품질소비가 농촌으로 류입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개혁을 심화해 소비를 제약하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 소비플랫폼이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금융기구가 대종소비 금융상품을 풍부히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중점프로젝트 건설진척을 다그치고 소비 관련 기반시설 건설을 전문채무 지원범위에 포함시켜 투자로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 가짜, 저질 제품과 가격사기, 허위선전 등 행위를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외무역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수출입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공평하고 국제규칙에 부합되는 수출세금 환급정책의 효과를 더욱 잘 발휘시키고 대외무역 경영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첫째, 국가에서 수출제품 세금환급률 일치 정책을 실시한 후 가공무역업체의 환급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으로 전입해 부가가치세로 공제받는 것을 허용한다. 대외무역기업이 취득한 수출신용보장 배상금을 외화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환급한다. 출국세금 환급정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즉시 환급 등 편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세금환급 진척을 다그쳐야 한다. 부문간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고 세금환급에 필요한 자료들을 간소화하며 신고, 심사 등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고 정상적인 세금환급 처리시간을 평균 7일 근무일에서 6일 근무일로 줄여야 한다.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이 세금환급 업무를 집중적으로 대리 처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대외무역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 수출화물 반송, 통관 능률을 높이고 해외창고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반품과 교환에 편리한 정책을 연구, 제정해야 한다. 신용을 지키는 기업에 한해서는 통관, 세금환급 등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허위수출과 세금환급 편취 등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당면 정세변화에 비춰 준비자금이 비교적 충족한 대형 은행이 질서있게 대손충당금 적립비률을 내리는 것을 고무하고 준비률 인하 등 통화정책 수단을 리용해 은행 신용대출 능력을 증강한다. 실물경제 특히는 전염병 상황이 비교적 엄중한 업종과 중소기업,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에 대한 금융의 지지강도를 가일층 확대하고 실물경제에 리익을 합리적으로 양도하며 종합적 융자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