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길림성법원 소식공개회: 법치화 상업환경 건설 추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6.09일 12:10
6월8일, 길림성법원은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을 사회에 발부했다.

이 초점을 둔 중점 임무는 세밀하고 신중하며 선의적인 사법리념을 수립하고 형사수단을 리용하여 경제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며 사법활동이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전면적인 평등 보호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각종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상업분쟁의 원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송비‘감면 완화'조치의 적용을 강화하며 전 절차의 무종이화(无纸化)안건을 전면적으로 응용하여 기업의 승소 권익을 제때에 실현한다. 계약의 정의와 거래의 안정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독점과 부정당한 경쟁 행위를 단속하며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 강도를 높이며 공평한 경쟁의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허위 소송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실신(失信) 련합징계 기제의 건설을 추진하며 자동 리행 정향 격려기제와 실신 피집행인의 신용 회복기제를 건립 보완한다. 파산절차 가동기제와 파산 기업 식별기제, 파산 재정비, 화해제도를 보완하고 파산 예비 재정비 제도를 탐색구축하며 사건 심리 주기를 단축하고 파산 비용 지출을 규범화하고 낮추며 파산 재판 정보화 건설과 응용을 추진한다.

기업관련 사건의 전문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주체의 사법 수요에 응하며 시장 주체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힘을 기울인다. 길림성의 실제에 립각하여 상업환경을 안정시키고 혜택주는 사법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표준화 건설의 해' 활동과 결부하여 경영 환경 표준체계를 구축하며 길림법원의 ‘디지털 상업환경'(数字营商)건설과 상업 법치환경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고 장춘지혜법무구의 ‘오정일원'(五庭一院)건설을 가속화하며 제도 혁신을 이끄는 상업환경 건설 고지를 구축한다.

래원: 길림일보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사진=나남뉴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국과수에서 음주 소견을 받았음에도 무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김호중이 접촉사고를 일으키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먼저 지난 17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길림화학섬유 년간 5만톤 신형인조견사 프로젝트 가동

길림화학섬유 년간 5만톤 신형인조견사 프로젝트 가동

5월 17일, 길림화학섬유 년간 5만톤 생산량 바이오매스(生物质) 신형인조견사 프로젝트가 정식 가동되였다. 이 프로젝트는 35억원을 투자하여 36만평방메터의 부지에 원액플랜트 1개, 방적플랜트 3개, 산성플랜트 3개, 화학수플랜트 3개를 2단계로 나누어 건설할 계획

“600샷 때렸더니 얼굴 부어” 송지효 시술 고백

“600샷 때렸더니 얼굴 부어” 송지효 시술 고백

배우 송지효(나남뉴스) 배우 송지효(43)가 방송에서 레이저 시술을 고백했다. 송지효는 지난 5월 19일(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부은 얼굴로 출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제작진은 ‘런닝맨’이 가장 영향력 있는 TV 예능 프로그

“유애나의 사랑 담아” 아이유 생일 맞아 2억 기부

“유애나의 사랑 담아” 아이유 생일 맞아 2억 기부

가수겸 배우 아이유(나남뉴스) 가수겸 배우 아이유(31)가 지난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사회 취약 계층에 기부하면서 훈훈함을 주고 있다. 아이유는 최근 대한사회복지회를 비롯해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랑의 달팽이 등 복지시설에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특히 아이유는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