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일전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민간투자 지지와 일거다득(一举多得)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와 취업을 견인할 데 대해 배치하고 중소기업, 령세기업 종업원 의료보험비용 단위납부를 단계적으로 연기하고 어려움 해소와 일터안정 지지에 조력할 것을 확정했으며 기업 관련 규정위반 수금 전문프로젝트 정돈을 전개하고 행정사업성 수금을 연기할 데 대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를 관철하고 중앙경제사업회의와 ‘정부사업보고’의 총제적 사유와 정책 방향에 따라 당면에 립각하여 성장을 안정시키고 미래에 착안하여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시간창구를 틀어쥐고 구역간 조절통제를 중시하며 과단하게 강도를 높이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최대한 출범하며 화페를 초과 발행하지 않고 시장주체를 보장하며 취업을 보장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진력하여 거시적 경제의 큰 국면을 안정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효과적 투자를 확대함에 있어서 부족점을 보완하고 구조조절이 가능하며 소비를 이끌고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일거다득의 프로젝트들을 중시하여 가동함으로써 여러 면의 적극성을 동원해야 한다. 민간투자가 사회투자의 절반 이상에 이르게 하려면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해야 하며 정책적 지지를 확대하고 시장방법과 개혁조치로 민간투자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첫째, ‘14.5’계획기간 102개 중대프로젝트와 국가에서 명확히 한 중점건설 분야에서 일련의 시범프로젝트들을 선택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치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교통, 수리 등 프로젝트는 다그쳐 추진하고 입찰과정에서 민간투자에 대해 차별시하지 말아야 하며 아울러 일자리로 구제를 대신하는 구체적 조치를 다그쳐 출범시켜야 한다. 둘째, ‘행정권한의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민간투자 수속취급 능률을 향상시키고 큰 프로젝트들은 지방 중점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편입시키고 용지 등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민간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승낙을 엄격히 리행해야 한다. 플랫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하고 민간자본이 창업투자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구에서 대출 연장, 연기 등으로 민간투자를 지지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성 융자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민간투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투자 신탁기금 프로젝트를 다그쳐 출범하고 민영기업의 시장화 채무의 주식전환을 격려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하 종합도관 공사는 도시의 ‘내실’공사이기에 투자잠재력이 크고 견인력이 강한 일거다득의 대표적 프로젝트이다. 이미 배치한 도시 로후 도관 네트워크 개조와 결부하여 지하도관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정책적 지지를 확대하며 수금회수기제를 건전히 하고 사회자본을 유치하여 참여하게 해야 한다. 금융기구를 인도하여 장기적인 대출을 발급하고 프로젝트 주체에 신용채무를 발행하여 시장화 신용지지를 주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5억개의 시장주체를 지켜내면 취업을 안정시킬 수 있고 중국경제의 견인성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을 도와 한층 더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일터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에서는 중소기업, 령세기업에 3개월분의 종업원 의료보험 단위납부 비용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 규모는 약 1500억원이다. 정책의 실시는 직접 시장주체에 이르게 하며 신청 없이 즉각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납부연기로 의료보험 대우가 영향받지 말아야 하고 결산비례와 약품품종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결산받아야 할 것은 모두 결산받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기업 관련 규정위반 수금에 대한 전문정돈을 전개하고 교통물류, 물, 전기, 가스, 난방, 금융, 지방재정, 업종, 협회, 상회와 중개기구 등 분야를 중점으로 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자체 검사와 시정을 해야 하며 중점은 비용인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명의로 규정을 어기고 수금하고 명문화하여 취소하기로 한 비용을 수금하고 강제적으로 끼워팔고 마구 검사하고 마구 벌금을 안기는 등 문제들이다. 자체 검사와 시정에 대해 적당한 시간에 련합검사를 전개하여 전형적인 문제들은 엄숙하게 폭로하고 처리해야 하며 개혁방법으로 장기적 효과의 감독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 부문에서는 전반 국면 의식을 세우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관념을 수립하며 본 분야의 기업, 자영업자와 관련된 행정사업성 수금과 보증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1.4분기 납부액을 연기해주고 체납금을 받지 말아야 하며 납부연기 목록을 제정, 발표하고 적당한 시기에 실시정황에 대하여 감독,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