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국을 건설하는 출발점은 기초교육에 있다. 일전, 더 공평하고 더 질 높은 기초교육을 펼치기 위해 교육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재정부가 련합으로 ‘새시대 기초교육 량질 확대제고 계획을 실시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이 ‘의견’은 기초교육 공급측개혁에 힘써 량질교육자원이라는 이 ‘케익’을 더 크게 만들고 량질의 유치원, 량질의 학교로 이어지는 질 높은 기초교육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량질교육자원의 총체적 부족과 ‘좋은 교육을 받으려는’ 인민군중의 기대 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인민군중의 교육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증강할 데 관련해 제시했다고 교육부의 기초교육사 사장 전조음이 표했다.

◆기초교육 공급측개혁 심화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나라 기초교육 정책제도체계는 더한층 건전해지고 기초교육은 력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량질의 유치원, 량질의 학교’,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체계’, ‘교육 보급수준 력사적 도약’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2022년, 전국 학령전 3년 입학률은 89.7%로 2012년에 비해 25.2% 상승하고 보편혜택성 유치원 보급률이 89.6% 였다. 9년 의무교육 공고률은 95.5%로 2012년에 비해 3.7% 올라가고 적령기 장애아동 입학률은 95%에 달했다. 고중단계 교육 입학률은 91.6%로 2012년에 비해 6.6% 높아졌다.

현재 우리 나라 기초교육 보급수준은 총체적으로 세계 중상류에 달하고 있다. 이 토대에서 이번 ‘의견’이 제기한 새로운 목표는 다음과 같다. 2027년에 이르러 신형 도시화 발전과 학령인구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도시향진 중소학교, 유치원 정원(학생수) 공급 조절기제를 기본적으로 건립하고 량질교육자원 확충기제를 보다 건전히 하며 학령전교육의 량질, 보편혜택과 의무교육의 량질, 균형 그리고 보통고중의 량질, 특색, 특수교육의 량질, 융합 발전의 국면을 기본 형성한다.

◆량질교육자원 공급 확대

이번 ‘의견’에서는 주요하게 학령전교육 보장기제가 건전하지 못하고 량질, 보편혜택성 자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영유치원 공용경비 표준을 명확히 했다. ‘각지의 공영유치원 학생당 공영경기 표준을 원칙상에서 2024년에 학생당 년 600원에 도달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의무교육에서는 주요하게 량질교육자원 총량이 부족하고 도시향진 학교간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지역 량질학교 성장발전 전망계획을 제정하고 일정한 기초가 있는 학교를 지지하고 부축해주며 ‘집 가까이에 있는’ 매 학교를 잘 꾸리도록 한다.

특수교육에서는 20만 인구 이상의 현에서 표준에 도달한 특수교육학교를 꾸리고 20만 인구 이하의 현은 구체 실정에 따라 특수교육학급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하기로 했다.

◆기초교육 인재양성 수준 제고

근년래 우리 나라 기초교육의 질은 온당하게 제고되고 덕, 지, 체, 미, 로가 전면적으로 힘있게 추진되며 자질교육이 깊이있게 실시되고 수업교수개혁이 부단히 심화되고 있다. 부분적 성에서 련속 몇차례 국제학생평가대상(PISA) 시험에 참가해 열독, 수학, 과학 등 과목의 성적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서 교원대오가 중요한 요소로 된다. ‘의견’에서는 자질 높은 교원대오 건설 행동을 실시해 교원대오 보장 수준을 높일 것을 제기햇다.

교육질을 높이는 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의 역할이다. ‘의견’에서는 국가 중소학생지혜교육플랫폼 건설응용 수준을 높이고 국가 기초교육관리봉사플랫폼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가 중소학생지혜교육플랫폼에는 덕육, 과정교수, 체육, 미육, 로동교육, 방과후 봉사, 가정교육, 교육개혁 등 10여개 분야, 53개 종목을 집성했는데 자원 총량이 5만 400개에 달하고 있다. 플랫폼은 사생들의 정보소양을 크게 제고시켜 교육자원배치 최적화에 중요한 역할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에서 책임분공을 명확히 하고 추진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여 각항 요구가 실질적으로 시달되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학령인구 변화예측 전망성 연구 및 도시향진 학교 분포에 대한 합리성 연구를 강화하여 사업의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갈 계획이라고 한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