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길림성공안청에 따르면 전 성 경영환경 최적화대상 가속건설 대회 정신을 관철하고 전 성 경제 및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성공안청은 전 성 공안기관에서 대중편리, 기업유리, 품질제고, 효익증대를 추진하는 15가지 임무를 제정, 출범했다.
오프라인 정무봉사의 ‘원스톱’. 치안, 호정, 출입경, 교통관리 등 분야에 117개의 정무봉사 사항을 새로 추가하여 정무봉사중심 공안창구에 포함시켜 ‘한개 일터의 민경이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는’ ‘한개 창구의 일괄 처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일처리가 안되는 것’을 반영하는 창구를 리용하여 루락을 알아보고 보충하며 질의응답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서를 해소하는 등 봉사를 대중들에게 제공한다. 동시에 호정, 출입경, 교통관리 등 분야의 빈도 높은 141개 사항을 파출소의 종합봉사창구에 포함시켜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실현할 계획이다.
온라인 정무봉사의 ‘한 네트워크 처리’. 길림의 ‘인터넷 + 공안’ 종합봉사 플래트홈에 의탁하여 72개 공안정무봉사 사항을 새로 증가하여 자문, 신청, 접수, 심사비준 및 증건 제작, 우송, 지불 등 절차의 전반 과정의 온라인 처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시한 사항을 한정하여 ‘속히 처리’. 6주세 이상 아동에게 왕년 출생신고 보충, 민족 변경 정정, 성별 변경 정정, 생년월일 정정, 주민신분증번호 정정, 호적 농촌지역 전입 등 6가지 호정업무 처리기한을 5개 영업일에서 1개 영업일로 단축한다. 대형 대중성 활동 신고시간을 활동전 20개 영업일에서 15개 영업일로 완화하고 심사비준 기한을 7개 영업일에서 5개 영업일로 단축한다. 향항과 오문을 왕래하는 개인 관광, 상무, 친척 방문, 체류 서명과 병치료, 소송 등 기타 서명 처리 기한을 5개 영업일에서 1개 영업일로 단축한다. 교통관리 비서류 심사류의 번호판 업무는 10분내에 처리하고 일반 국산소형차 검사 업무는 30분내에 처리한다.
재료가 완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용결(容缺) 처리’. 〈전 성 공안기관 정무봉사 용결 접수사항 명세서〉를 제정, 발포하여 주요자료가 구비되고 부차적인 자료가 부족하지만 법정상황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대중이 규정된 시간내에 관련 자료를 보충한다는 서면승낙을 한후 명세서 사항에 대해 용결접수하여 기업이나 대중의 일처리 시간과 경제 원가를 효과적으로 절약하는 것을 허용한다.
빈도 높은 봉사의 ‘간소화 처리’. ‘간소화해야 할 것은 모두 간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주파 정무봉사 사항 신청자료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간소화하며 공안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조회 검증할 수 있는 정보는 대중의 제출을 면제하고 전자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는 종이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더 많은 봉사 사항의 ‘타지역 처리’. 출생 등록, 주민신분증 최초 신청 등 25개 호정업무, 중국공민 출(국)경류 총 26개 출입국업무에 대해 ‘성내 일괄 처리’를 실시하며 호적류 증명 발급, 주민신분증 보충 수령 등 14개 호정 업무 및 려권, 향항 오문 왕래 통행증 등 15개 출입경 업무에 대해 ‘타성 일괄 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증명서 업무의 ‘한 사진 처리’. 전 성 공안 증건 사진 라이브러리(照片库)를 건설하고 있는데 대중들은 ‘길림 공안’ APP를 통해 스스로 증건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 인물사진 대조와 규격 검측에 합격된후 자동적으로 증건 사진 라이브러리에 집결함으로써 창구 경찰이 대중을 위해 호정, 출입국, 교통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즉시 증건 사진을 호출하여 ‘한 사진으로 일괄 처리, 전체 경찰 공유’를 실현하게 된다.
기업 직원 운전면허증업무 ’전문 처리’. 물류운수, 학교 등 중점기업, 사업단위를 위해 중점운전자 심사검사 ‘주말 전문장소’를 개설하여 기업 운전자들이 심사를 위한 학습에 참가하는 것이 근무시간 배치와 충돌되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며 배달, 택배 기업을 위해 오토바이 시험 ‘주말 전문장소’를 개설하여 기업 직원들의 오토바이 운전면허증 신청 수요를 한층 더 만족시킬 계획이다.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의 ‘영상 처리’. 영상통화 기술을 빌어 교통사고 당사자가 ‘교통관리 12123’ 앱을 클릭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영상쾌속처리쎈터의 경찰관과 영상 련결을 하면 경찰관의 안내 하에 사고정보 수집, 증거 고정, 사고 인정을 완료하고 사고 차량이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빠르게 유도함으로써 교통 체증을 줄이고 교통사고 책임 인정과 보험청구 효률을 높일 계획이다.
전자운전면허증 응용프로그램의 ‘온라인 처리’. 운전자는 ‘교통관리 12123’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바 교통경찰의 집법검사에 배합하여 자동차 운전관리 처리, 교통위법과 교통사고 등 교통관리업무를 처리할 때 더는 종이운전면허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운전자는 보험배상청구, 차량임대, 직업초빙 시 전자운전면허증을 제시해도 되며 관련 단위는 온라인으로 운전자질을 검사함으로써 대중들의 차 운전 출행에 편리를 도모하고 봉사업종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도 있다.
도시 화물차 통행의 ‘완화 처리’. 대중의 이사, 시장공급 보장 등 일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민생물자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차 길이가 6메터 미만, 너비가 2.2메터 미만, 높이가 2.8메터 미만인 중형 밴(厢式货车)에 경화물차와 동등한 통행 관리 정책을 향유하도록 하며 차량 외곽 사이즈가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신에너지 중형 밴에 대해 원칙적으로 운행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도시 화물차 통행 관리의 규범화, 정밀화, 편리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거주증 신청 인증 ‘확장 처리’. 본인이 구매, 임대, 차용 등 방식으로 거주지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소가 있으며, 물업, 난방, 가스, 수도, 전력 비용 납부기록 또는 사회구역의 증명 등 실제 180일 거주한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부모 또는 자녀가 거주지에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가 있고 소유권이 180일 이상이며 공안기관의 정보검사나 증명자료 제공을 통해 관련 직계친족 관계를 실증할 수 있는 경우, 거주지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소가 있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의 A, B, C, D, E 등 5가지 종류의 인재 인정기준에 부합하며 길림성 고차원인재 평가증서를 소지한 경우 중에서 한가지만 만족하는 외래 류동인구는 직접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안기관에 등록한 지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외기업 보호 ‘추적 처리’. 해외기업 경무련락원 제도를 구축하여 우리 성의 해외 기업과 대상에 1 대 1로 련락원을 배치하고 증명서 처리, 위험 제시, 정책 자문 등 봉사를 제공한다. 경외 화교 길림상회의 상시화 봉사 기제를 구축하고 해외기업 경무련락관 역할을 발휘하여 경제분쟁, 로무분쟁과 인신 재산 권리침해 등 사항에 법률지지와 봉사보장을 제공한다.
경미한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포용 처리’. 처벌과 교양의 결합 원칙을 구체화하고 행정 불처벌 사항, 행정 경량처벌 사항, 행정 경감처벌 사항, 행정강제처벌 면제 사항 등 ‘4개 목록’을 동태적으로 조정한다. ‘첫 위반 불처벌’ 목록을 추진하고 설득교육, 계도시범, 경고훈계, 지도상담 등 방식을 통해 경미한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위법행위 주체를 격려하고 인도함으로써 기업의 준법성실 경영을 촉진한다.
신고접수와 립건감독의 ‘QR코드 스캔 처리’. 대중은 신고접수와 립건 ‘스캔 감독’ QR코드를 스캔하여 방문신고 정보를 기입하고 신고접수와 립건과 ‘5가지 당장’ 락착 상황을 확인하도록 기층 소(대)와 법제부문을 독촉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하지 않거나 사건이 있는데도 립건하지 않는 등 집법 고질병을 지속적으로 시정함으로써 신고접수와 립건감독의 ‘마지막 1키로메터’를 뚫을 수 있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전자운전면허증 응용 ‘온라인 처리’와 신고접수 및 립건감독 ‘QR코드 스캔 처리’가 이미 전면적으로 추진되였다. 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동영상 처리’와 도시 화물차 통행 ‘완화 처리’가 장춘시 주요 도시구역에서 시범적으로 완료되여 하반기에 전 성에 보급 응용될 예정이다. 기타 조치는 올해 9월 말까지 전면적으로 완료되며 관련 사항 목록도 조치가 정착된 후 즉시 공포될 것이라고 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적효동(籍晓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