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안방인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공세와 판매금지 전략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되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갤럭시탭 10.1'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 미국 항소법원이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를 명령했던 원심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심 파기 배경을 밝혔다. 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갤럭시넥서스의 검색기능이 이 스마트폰의 수요를 촉발해 애플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항소법원은 또 “애플이 갤럭시넥서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피해가 특허침해 부분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의 갤럭시넥서스가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담당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도 지난 6월 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판매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 및 환송함에 따라 애플의 판매금지 전략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최근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 갤럭시넥서스에 앞서 북부지법은 이달 초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 또한 해제했다.

지난 8월 열린 본안소송에서 배심원단이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전에 걸려 있던 판매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이나 갤럭시넥서스가 현재 삼성 스마트폰의 주력제품이 아닌 만큼 판매금지 해제로 판매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특허침해로 경쟁사를 밀어내려는 애플의 식상한 전략이 더 이상 통하기 어려워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애플이 특허공세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 6일 갤럭시S2 등 8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심리가 예정돼 있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가 삼성전자 8개 제품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또 다시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혼전양상을 거듭했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의 판세도 삼성 쪽으로 확실히 기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또한 삼성전자측이 벨빈 호건 배심원장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평결 파기를 요청한 상태여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애플이 최근 특허소송에서 수세에 몰리면서 애플의 주가는 또 다시 하락해 두 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리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