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운행중단 일단 막았지만

[동아일보]

전국의 시내·시외버스 운행중지가 버스업계의 자발적 운행재개로 풀리면서 ‘교통대란’을 일단 피했지만 이번에는 택시업계가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산안 통과 때까지 유예한 데 대한 반발이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버스 및 택시업계의 이해가 상충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한 후유증으로 문제가 더욱 꼬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형집회 계획하는 택시

택시법이 보류되자 현장 택시 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한모 씨(52)는 “정부가 택시 자격증을 무제한으로 발급해 놓고 이제 와서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지원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노사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임원 및 실무진이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중교통법 개정안 보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택시연합회 측은 “30만 택시 근로자를 모두 서울에 집결시켜 집회를 여는 방법, 노사 합의에 의한 운행중단 등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홍명호 전국택시연합회 전무는 “모든 택시 종사자가 버스 운행중단에 무릎을 꿇은 정치권의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23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책’ 마련하라는데, 재원이 문제

정치권은 택시법이 버스 운행중단이라는 역풍을 맞자 갑자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합의를 통해 “정부는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버스업계를 설득해 운행중단 개시 2시간여 만에 운행을 재개하도록 한 정부는 정치권의 요구 등을 고려해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택시 감차(減車)와 요금 인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1300만 원의 감차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눈높이와 차이가 크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도 않은 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정치권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해결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모두 만족하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정치권의 요구는 정치권이 벌인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선거철에 편승해 어떤 분야든 무조건 국가 지원을 확대하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버스의 전면 운행중단 불씨도 아직 남아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준일 회장은 “개정안이 12월 중에라도 통과될 경우 다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택시는 대중교통 포함안 대신 특별법을 만들어 대수를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장선희 기자 jmpark@donga.com